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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우울증상담센터 위탁기준 바꿔야
2018년 09월 13일(목) 19:32
난임우울증상담센터 위수탁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지자체들이 운영기관을 찾는데 애를 먹고 있다.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면서 난임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허술하기만 하다. 시범사업인 만큼 서둘러 보완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는 난임에 따른 우울증과 산전·후 우울증 치료에 산부인과 의사와 정신건강의학 의사가 협업 치료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도는 난임우울증상담센터를 민간에 위탁키 위해 공고를 내고 운영기관을 찾고 있지만 마땅한 기관이 없어 3차례나 재공모에 나서는 등 애를 먹고 있다.

이처럼 운영기관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원을 갖춘 비영리 법인(보건복지부 인정) 으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기준으로 보면 전남지역에는 단 2곳만이 공모에 참여할 자격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난임여성들이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당장 가동에 들어가도 시원치 않을 판에 무슨 자격을 이렇게나 따진단 말인가. 실제 전남의 난임 환자(시술비 지원자 기준)는 지난 2014년 1,900명에서 지난해 2,349명으로 늘었다. 시술비를 지원받지 않은 사람까지 더하면 난임 여성은 훨씬 많을 것이다.

정부는 시범사업인 만큼 지나치게 까다로운 난임우울증상담센터 위수탁 기준을 현실에 맞게 보완해 난임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에게 서둘러 상담치료를 지원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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