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에 청소년들이 손쉽게 출입하면서 탈선·범죄 창구로 전락하고 있다.

16일 영광경찰서는 여고생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A군(17)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 등은 지난 13일 오전 2시 10분∼4시 15분 사이 영광군 한 모텔 객실에서 B양(16)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한 뒤 방치한 혐의다. B양은 이날 오후 4시께 객실을 청소하러 간 모텔 주인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A군 등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B양을 게임으로 술을 먹여 성폭행할 계획을 사전에 세우고 소주 6병을 사서 모텔에 투숙한 뒤 B양에게 2병 반 이상을 마시게 했다.

미성년자인 A군 등은 모텔에 손쉽게 출입했다. 법적으로는 미성년자 출입은 불법이지만 모텔업주는 별도의 신분증 검사 없이 학생들을 들여 보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보호법 제58조 등에 따르면 모텔업주와 종사자는 신분증을 확인해 청소년이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어지럽히는 영업 행위를 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부과 된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밀폐된 공간에 방치될 경우 음주, 흡연 등 일탈행위는 물론 생활비 마련을 위한 범죄에도 쉽게 노출될 수 있어 숙박업소 또한 신분확인 절차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는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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