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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많은 개정 도로교통법 수정해야
2018년 10월 04일(목) 18:57
정부가 최근 시행에 들어간 개정 도로교통법을 두고 말이 많다.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이 많기 때문이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만 6세 미만 영유아를 데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카시트를 들고 다녀야 할 판이다. 이게 무슨 법인지 한숨만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 등 일부 도로에서만 적용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의무 규정을 모든 도로로 확대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을 시행하고 있다. 일반 차량뿐 아니라 사업용 차량도 적용되기 때문에 대중교통 탑승객 역시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

개정된 내용 가운데 가장 논란을 빚는 대목은 6살 미만 영유아의 카시트 의무착용 부분이다. 법안대로라면 영유아가 차량에 탑승할 경우 카시트를 장착해야 하는데, 택시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카시트를 가지고 다녀야 한다는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도로교통법은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을 다루기 때문에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조항이 뒤따른다. 모두가 법을 지키도록 강제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다. 이처럼 모든 국민들에게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법률이 현실과 맞지 않을 경우 적잖은 혼란을 일으킬 뿐 아니라 반발까지도 불러온다.

정부는 시행 초기부터 논란이 일고 있는 도로교통법에 문제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길 바란다. 이런 과정을 통해 현실과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항이 발견되면 즉시 삭제하거나 수정해야 할 것이다. 법은 법다워야 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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