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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화 “소방시설업체 10곳 중 3곳 행정처분”
2018년 10월 09일(화) 16:41
[전남매일=서울] 강병운 기자=전국 소방시설업체 10곳중 3곳이 거짓점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이 대부분 경고 수준으로 끝나는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평화당 정인화(광양·곡성·구례)의원이 9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시설업체 행정처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올해까지(8월 기준) 전국 소방시설업체 8,770개소중 거짓점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전체의 30.7%에 달하는 2,692건으로 10곳중 3곳이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시설업체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 설계업, 소방시설 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 방염처리업 등이 있다.

업체별 행정처분 건수를 보면, 공사업이 2,312건으로 전체 2,692건의 85.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감리업 238건, 설계업 120건, 방염업 22건 순으로 나타났다. 행정처분 사유별로는 전체 2,692건 중 거짓점검이 2,639건(9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외에 신고고지 위반 29건, 기준미달 24건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적발된 업체에 대한 처분은 가장 낮은 수위인 경고가 93.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외에 영업정지 137건, 등록취소 38건이 있었다.

정인화 의원은 “소방시설업은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업임에도 규정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규정을 정비·강화해 관련업계의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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