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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학교 석면 제거율 17.6%…전국 최하위

관련예산도 대폭 삭감 학생건강 위협 지적
광주교육청, 올해 208억 줄어든 27억 편성

2018년 10월 09일(화) 18:21
[ 전남매일=광주] 고광민 기자 =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대한 공포와 그 처리에 대한 불신이 여전한 가운데 전남지역 일선학교의 석면 제거작업이 전국에서 가장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광주와 전남은 학교석면제거사업 예산을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을 삭감한 것으로 확인돼 지역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전남도교육청과 교육부의 ‘학교 석면제거사업 진행상황’ 결과에 따르면 전남은 2015년 4월~2017년 12월까지 3년간 관내학교 석면조사 면적의 17.6%를 제거했다. 석면 조사면적은 207만2,398㎡(2015년 4월 기준)로 현재까지 36만4,855㎡만이 공사가 완료됐다. 나머지 170만7,543㎡(82.4%)의 석면은 예산 등의 문제로 여전히 남아 있다. 이는 전국 17곳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전남 다음으로 석면제거율이 낮은 지역은 ▲울산 17.8% ▲대전 17.9% ▲경남 19.1% ▲경기 18.0% ▲서울 20.1% 순이다. 광주의 석면제거율은 37.4%로 세종시(68.1%) 다음으로 높았다.

석면제거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은 오히려 대폭 삭감됐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석면제거 공사비로 235억원을 편성했지만, 올핸 208억원이 줄어든 27억원만이 세워졌다. 학교석면제거 예산으로 받은 교부액 108억원 가운데 약 20%만이 반영된 셈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207억원에서 올해 38억원이 삭감된 169억원이 편성됐다. 올해 전남은 석면제거 공사비로 197억원을 교부받았다.

교육부는 전국적으로 석면제거가 23.6%가 진행됐고, 남아있는 석면은 오는 2027년까지 제거할 방침이다.

학교의 석면제거작업이 늦어지고 예산역시 갈수록 삭감되는 것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와는 상반되는 결과다.

전문가들은 학교의 모든 석면을 제거하기 위해선 교육당국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할 경우 분진이 흩날리고 폐기물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관리감독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은 “1급 발암물질인 학교 석면제거는 늦춰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업이다”며 “교육부와 관할 시·도교육청은 관련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사업속도를 높이고, 사업을 진행할 때도 감독관을 확실히 배치해 학부모의 불신을 없앨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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