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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에 시달리는 구급대원 갈수록 늘어

광주·전남 4년간 119요원 폭행사건 37건 발생
구속률 4.7%·대다수 벌금형…“처벌 강화해야”

2018년 10월 10일(수) 19:01
[ 전남매일=광주] 김종찬 기자 = 광주·전남에서 폭행에 시달리는 구급대원들이 갈수록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인1조로 출동하는 구급차 안에서 주취자가 갑자기 일어나 때리면 그냥 맞거나 구급차 안에 있는 폐쇄회로(CC)TV 영상·웨어러블 캠 영상 등을 확보해 폭행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대책의 전부인 실정이다.

더구나 폭행을 저지른 가해자들의 구속률이 4.7%에 불과한데다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0일 광주·전남 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지역 내 구급대원들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총 37건에 달했다.

광주는 2015년 5건, 2016년 4건, 2017년 5건, 올해 9월 기준 4건 등이다. 전남의 경우 2015년 12건, 2016년 3건, 2017년 3건, 올해는 지난달까지 1건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663건에 이른다. 2015년 198건, 2016년 199건, 2017년 167건, 2018년 6월 기준 99건 등이다.

그러나 폭행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극미 미미한 수준이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경기 광주시갑)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31건이 구속, 632건이 불구속으로 수사가 종결되거나 진행 중이다. 이들에 대한 구속률은 4.67%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는 것이 소방관들의 폭행문제가 근절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혹은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대부분 소방활동방해죄로 기소돼 벌금형에 그치는 게 현실이다.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처분 건수는 전체 564건 가운데 32%인 183명에 달한다. 10명 중 3~4명은 벌금형의 가벼운 처벌로 죗값을 치르고 있는 셈이다.

시민 윤 모씨(35)는 “구급대원들은 우리들의 생명과 직결된 일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인데 취객의 주먹에 맞았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며 “현재 음주자에 대해서는 감경이 적용돼 가볍게 처벌하는 관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경없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부 안전망도 취약하다. 구급차 내의 CCTV나 직접 착용한 웨어러블 캠 등의 영상을 확보해 폭행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매일 수차례 긴급 출동하는 구급대원들에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일선 소방서 한 구급대원은 “폭행을 당한 당사자가 직접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시스템인데 고소·고발을 하더라도 피의자들의 잦은 통화와 민원·보복 등으로 업무가 마비되는 단점이 있어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확실하고 강력한 처벌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현재 분위기는 바뀌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우려 현장에 출동했는데, 심한 욕설을 듣거나 폭행을 당하면 한동안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트라우마가 생겨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구급대원들도 흔히 볼 수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한편, 소방청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사건이 잇따르자 소방관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처벌수준을 높이겠다는 ‘무관용 대응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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