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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정부 지역 R&D 예산 홀대

송갑석 "5년 연속 꼴찌 수준"

2018년 10월 10일(수) 20:13
[전남매일=서울] 강병운 기자=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광주·전남의 R&D(연구개발) 예산 지원이 5년 연속 꼴찌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서구갑)의원이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제출받은 ‘각 시도별 R&D 예산 지원 현황’에 따르면, 광주는 5년간 110건 사업에 총 509억 원을 지원받았다. 제주·세종을 제외하고 전남과 함께 가장 적은 금액을 지원받았다.

이 기간 전남은 52건 사업에 총 314억 원만을 지원받았다.

이는 전체 R&D 지원액 6조 4,856억 원 중 광주 0.79%, 전남은 0.48%에 불과한 것으로 5년간 연속 최하위권이다.

과거 정부 R&D 예산 지원의 지역적 편중도 심각했다. 5년간 국가 R&D 사업을 통해 지원된 전체 예산의 52.9%인 3조 4,316억 원이 수도권에 집중 투자됐다.

전체 예산 대비 경상도권 25.7%(1조 6,675억 원), 충청도권 17.5%(1조 1,341억 원)로 나타났으며, 전라도권은 1,759억 원 밖에 지원받지 못해 2.7%에 머물렀다.

특히 광주시는 이명박 정부시절 R&D 특구가 들어섰음에도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극심한 예산 홀대가 지속됐다.

광주의 경우 6대 광역시 중에서 지난 5년 연속 지원금 최하는 물론 전체 광역시 지원 금액에 대비 3%(509억 원) 밖에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갑석 의원은 “지역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이 중심 되는 신산업 기술 발전이 중요한데 예산의 심각한 편중으로 광주 R&D 산업이 고사 직전에 있다”며 “R&D 예산 배분에 대해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정책적 배려 등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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