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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2020년 4월까지 교특법 폐지 대체입법 통과”
2018년 10월 11일(목) 17:56
[전남매일=서울] 강병운 기자=바른미래당 주승용(여수을)국회 부의장은 11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폐지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에 대해 예외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주승용 부의장은 이날 경찰청 국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만들어진지 40년이 흐른 지금, 법의 취지와는 달리 국민들의 교통안전 불감증을 확산시키고,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사고특례법은 교통사고 가해자가 사람이 죽지만 않으면, 뺑소니만 아니면, 종합보험에만 가입이 되어 있다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주 부의장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조사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의 경우, 교통사고 가해자를 일반 가해자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2017년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상자 중 사망자는 4,185명이었는데, 이 중 40%이상인 1,675명이 보행자였다. 2015년 기준 OECD 국가의 평균 보행 사망자가 19.2%였는데 이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2배 이상 높다.

주 부의장은 “2020년 4월까지 목표로‘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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