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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의료자문제도 보험사 보험금 지급거부 악용”
2018년 10월 11일(목) 17:56
[전남매일=서울] 강병운 기자=보험사 내부판단용에 불과한 ‘의료자문제도’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거부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평화당 장병완(광주 동남갑)의원이 11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보험사 의료자문 건수, 의료자문 결과)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사가 의뢰한 의료자문건수가 2014년도에 비해 2배 넘게 급증했고, 의료자문을 의뢰한 사례의 절반 넘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가 의뢰한 2014년 의료자문은 총 5만4,076건으로 이중 자문 결과를 인용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9,712건으로 전체 30% 수준이었다. 하지만 매년 의뢰건은 증가했고 2017년 보험사 의료자문 건수는 9만2,279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의뢰결과를 인용한 보험금 지급 거부사례도 전체 의뢰의 50%에 달했다.

문제는 ‘의료자문제도’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자료만을 바탕으로 자문하는 보험사 내부판단용에 불과하며, 보험사가 이를 환자가 제시한 진단서 거부 용도로 사용한다면 ‘환자 직접 진찰’을 강제한 ‘의료법’위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장병완 의원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문제에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다”며 “관행을 타파하는 의료자문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으로 보험사의 과도한 갑질을 근절하고 보험소비자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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