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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로교통법’ 이대로 괜찮나…(4)전문가 제언

“강제성보다 안전교육 통해 시민의식 정착 유도”
교통약자 자전거 안전모 지원 등 방안 절실
시내버스 안전벨트 설치 등 대안 마련해야

2018년 10월 11일(목) 18:45
자전거 안전모 의무화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해 전문가들은 강제성을 띠기보다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등을 실시해 시민의식 정착을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내버스의 경우 교통사고 위험이 잠재된 만큼 안전띠 설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박정관 교수는 11일 자전거 안전모 착용에 대한 법안에 공감하면서도 강제성을 띠기보다 교육을 통해 시민의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안전모를 착용할 경우와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치사율은 4배 가량 차이가 난다”면서 “전남은 고령화사회로 자전거 이용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꾸준한 안전교육을 통한 정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전거 음주단속에 대해 그는 “자전거 뿐 아니라 음주사고는 매년 늘고 있다”면서 “음주단속 시 자전거전용도로 등을 병행하면서 단속규정 매뉴얼을 개선해 나가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자전거 시민단체와 경찰 관계자들도 법안에 공감하면서도 이를 정착할 수 있는 지자체 지원 등을 제안했다.

전남경찰청 교통안전계 소속 정형우 경위는 “전남은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농어촌 지역의 경우 자전거 이용률이 높다”면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안전교육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르신 등 교통약자나 취약계층에 대해 자전거 안전모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세훈 한국자전거단체 광주연합회장은 “시민들이 자전거 안전모의 중요성을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며 “훈시 규정이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한다는 인식도 부족하다. 시민대상 안전교육을 통해 법안을 정착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 에코바이크 김광훈 사무국장은 “자전거 안전모 가격이 자전거보다 더 비싸다. 배보다 배꼽이 큰 꼴이다”며 “이에 비해 생활 속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연령층은 노인들이 많은데 지자체에서 지원책방안을 마련하고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내버스를 비롯한 자동차 전 좌석 안전띠 착용에 대해 전문가들은 안전벨트 착용 대상차량에서 제외된 시내버스도 예외없이 포함시키고 상업용 차량에는 카시트를 착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박정관 교수는 “안전벨트가 없어 단속대상에서 빠진 시내버스에도 벨트를 설치해 승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영업용 차량에는 카시트를 설치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끝>
/이나라 기자         이나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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