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매일=서울] 강병운 기자=가축전염병 방역은 국가차원에서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방정부에 떠넘기기식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의원이 14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방역관련 예산 항목별 지출현황 및 보조비율’ 자료에 따르면 가축위생방역지원 사업에서 국비와 지방비는 각각 50%를 부담하고 시·도 가축방역 사업은 지방비 부담이 3~78%까지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I발생현황’을 보면, AI 발병이 시기와 관계없이 매년 되풀이되고 대부분 오리농가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관련법에 의하면 ‘사육제한’으로 인한 보상금 역시 지방정부가 100% 부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2017년만큼은 평창올림픽 기간으로 정부 주도로 실시해 국비 50%가 지원됐다.

서삼석 의원은 “가축전염병인 AI, 구제역은 대부분 철새, 해외로부터의 전염 등으로 발병하는 만큼 지방정부에서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다”며 “가축전염병 방역은 일차적으로 국가의 책임으로 지자체에 떠넘기기 행태는 개선되어야 하며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국가 부담의무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