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매일=서울] 강병운 기자=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을 막기 위한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산림태양광 허가면적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김태흠(보령·서천)의원이 14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정부의 ‘태양광풍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대책’ 이후 허가된 산림태양광 면적은 총 990㏊에 달했다.

해당 면적은 2016년 한해 허가된 면적 529㏊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정부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월별 허가면적을 보면 6월과 7월이 각각 219㏊였으며 8월 한 달 동안에는 여의도면적(290㏊)보다 넓은 307㏊에 허가가 나기도 했다. 지난달에도 245ha에 설치가 확정되는 등 산림태양광이 급증하고 있다.

시·도별로 보면 전남과 전북에 4개월 동안 581㏊가 허가됐는데 이는 2016년 한 해 동안 전남북에 설치된 면적 116㏊의 5배가 넘는다. 제주도의 경우도 24㏊를 허가해 2016년 10㏊의 2배가 넘었다.

정부는 지난 5월 대책에서 산림태양광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를 부활시키고, 입지 기준중 평균경사도 허가기준을 강화(25도 이하→15도 이하)하기로 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정부대책이 시행되는 11월까지 소위 ‘태양광 대박’의 막차를 타기 위한 행렬이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9월까지 허가된 산림태양광 면적은 1,947㏊로 이미 지난해 허가면적 1,435㏊를 넘어섰으며 산림태양광을 처음 설치한 2006년 이후 총면적(4,907㏊)의 40%에 해당한다.

김태흠 의원은 “정부가 태양광의 급격한 확대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겠다고 대책을 발표했지만 제도 시행까지 장기간 공백이 발생하면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면서 “관련 법령의 개정 이전 이라도 태양광발전 허가의 심사를 강화해서 무분별한 확대와 산림훼손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