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18.11.13(화) 19:04
닫기
윤영일 “감정평가서 남발, 검증은 0.3% 불과”
2018년 10월 16일(화) 18:31
[전남매일=서울] 강병운 기자=매년 약 48만건의 감정평가가 이뤄지지만 감정평가서의 부실, 허위 등의 검증을 위한 표본조사는 단 1,555건(0.32%)에 불과해 검증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평화당 윤영일(해남ㆍ완도ㆍ진도)의원이 16일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년) 감정평가 표본조사 건수는 총 7,774건으로 같은 기간 전체 감정평가 239만5,639건의 0.32%에 불과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853건(0.19%), 2015년 1,080건(0.24%), 2016년 1,281건(0.25%), 2017년 1,560건(0.31%), 2018년 3,000건(0.57%)이다.

한국감정원은 국토부, 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2020년까지 5,000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이마저도 1%가 안되는 수준이다.

윤영일 의원은 “유사 목적으로 시행되는 금융감독원 표본감리제도 추출비율은 2.8% 수준인 만큼 표본추출 비율을 최소 3%까지 끌어올려 검사의 신뢰성을 높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웹메일청소년보호정책
대표전화 : 062) 720-1000팩스 : 062) 720-1080~2인터넷신문등록번호:광주 아-00185
회장:박철홍 / 대표이사 발행인·편집인:김선남 / 편집국장:정정용
[61234] 광주광역시 북구 제봉로 322 (중흥동) 삼산빌딩 이메일 : jndn@chol.com개인정보취급방침
*본 사이트의 게제된 모든 기사의 판권은 본사가 보유하며, 발행인의 사전 허가 없이는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복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