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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쌀 가격안정화 정책 지속해야
2018년 10월 18일(목) 18:52
[전남매일=광주] 올해 전남지역 쌀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산지 쌀값이 오르고 있다. 5년동안 내리 추락하던 쌀값이 오랜만에 회복세에 접어들자 '폭등'이라느니, 물가 인상에 큰 부담을 준다느니 호들갑이다. 농민들의 고통을 댓가로 식비를 줄이겠다는 생각 자체가 안타깝다.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벼 재배면적은 15만5,000㏊로 전년보다 6,429㏊(4%)나 감소했다. 여기에다 폭염, 태풍 등으로 벼 생육도 저조해 올해 쌀 생산량은 80만t을 밑돌 것으로 보이며, 10a당 생산량도 지난해 508㎏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전남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현재 산지 쌀값(80㎏)은 19만4,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9.1% 상승했다. 쌀가격이 오르자 '폭등'이라는 용어를 쓰며 가격 하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물가상승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논리까지 더해가면서 말이다.

사실 산지 쌀 값은 80㎏ 기준으로 2012년과 2013년 단 2년동안만 17만원선까지 올라간 뒤 2005년부터 지금까지 14~15만원선에 머물렀다. 그 사이 물가는 엄청 올랐지만 쌀가격은 오히려 뒷걸음질 쳤던 것이다. 쌀가격 하락은 소비감소에다 수확기때마다 정부가 대량으로 쌀을 시중에 풀었기 때문이다.

인위적인 쌀값 조정은 농민들의 희생을 요구한다. 이런 현상이 반복될 경우 쌀 농사를 포기하는 농업인들이 늘어나고 결국 식량주권을 위협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가격인상을 전제로한 정부의 쌀값 안정화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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