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희생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87)를 반드시 광주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23일 광주고법 등 10개 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두환씨를 반드시 광주 법정에 세워야 한다”며 “5·18을 왜곡하고 관련자들의 명예를 짓밟은 전두환을 역사 앞에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전씨는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영화 택시운전사를 보셨느냐. 모든 국민은 영화를 보며 울분을 느꼈지만 극장을 나서면 5·18은 아직도 북한에서 보낸 700∼800명의 폭도에 의해 이뤄졌다는 왜곡이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권찬탈 시도와 공수부대의 발포명령 등을 전두환 지시로 했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헬기사격의 흔적도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법원이 (전씨 측의) 재판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했는데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며 최상열 광주고법원장에게 질의를 던졌다. 최 고법원장은 “재판중인 사건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 2일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와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본안사건이 제기된 광주지방법원에 형사소송법 제15조 제2호에서 정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 상황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씨 측의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했다.

전씨 측은 ‘사건의 관할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전해 달라’며 광주고법의 기각결정에 즉시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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