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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은 놔두고 부하직원들만 징계라니…

시 감사위, ‘동구 부적정 인사’ 고위공무원 ‘징계제외’ 논란
형평성 어긋난 ‘봐주기’ 전형 지적…“행정 착오·실수” 해명

2018년 11월 07일(수) 18:13
[전남매일 =광주] 고광민 기자 = <속보> 광주시 동구가 인사관리 부적정 행위로 기관경고와 징계처분이 내려져 인사담당 공무원들이 시 감사위에 이의를 제기(본보 지난 6일자 8면)한 가운데 정작 엄중 처벌을 받아야 할 고위공무원은 아예 감사조차 받지 않고 대상에도 오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7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와 동구 등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구 감사에서 ‘다면평가 활용 부적정’과 ‘승진임용 부적정’ 등 부당인사 행위로 담당공무원 5명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당시 인사라인에 있었던 조 모 국장과 김 모 전 과장(공로연수)은 다면평가 활용 부적정 행위로 총괄책임을 물어 경징계 처분이 떨어졌고, 송 모 단장과 이 모 주무관은 승진임용 부적정(직렬불부합)과 시험위원 위촉 부적정 등으로 훈계와 주의조치를 각각 받았다. 윤 모 주사보도 시험위원 위촉 부적정으로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 중 조 국장과 김 전 과장은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며 최근 이의를 제기 했다. 이의신청을 접수한 시 감사위는 2개월 안에 재심을 열어 소명절차를 밟고 징계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시 감사위는 인사라인의 핵심인 김 모 전 부구청장(인사위원장)에 대해선 감사대상에도 올리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나는 등 부실감사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공로연수 중인 김 전 부구청장은 전임 구청장 시절인 2016년 7월 9일부터 올해 7월 25일까지 2년 넘게 인사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인사위원장은 위원회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 지휘한다. 따라서 구청장과 함께 내부직원들의 승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로 통한다.

조 국장과 김 전 과장은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김 전 부구청장은 시 감사위 감사배제는 물론, 감사대상으로 검토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형적인 고위공무원 ‘눈치보기’, ‘봐주기식’ 감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결과적으로 시 감사위는 가장 큰 책임을 물어야 할 인사위원장은 제외시키고, 부하직원들에게만 징계조치를 한 셈이다.

김 전 부구청장은 오는 12월까지 공로연수기간으로 현재 공무원 신분이다. 당연히 징계대상에 포함돼야 하지만, 부하직원들에게만 ‘멍에’가 씌워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김 전 부구청장은 공직생활 5개월을 남긴 지난 7월께 공로연수에 들어가 주변의 눈총을 산 인물이기도 하다. 광주시의 경우 통상 사무관급 이상은 명퇴 1년 전에 공로연수에 들어가지만, 전임 구청장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상당한 특혜를 입었다는 게 주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와 관련, 윤영렬 광주시 감사위원장은 “(김 전 부구청장에 대해) 징계조치를 하는 것이 실익이 없어 처분하지 않거나 아예 검토가 안된 것으로 기억된다”며 “감사행정에 뭔가 착오가 있었고, 실수가 발생해 잘못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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