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실현을 위해 광주시와 지역 노동계가 최종 합의한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합의문’에는 4대 원칙인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과 관련한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현대차와의 투자 협상을 효율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합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종협상의 모든 권한을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이 이끄는 ‘협상팀’에 전권을 위임했다.

합의문은 지난해 6월 20일 광주시 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합의한 기초협약에서 밝힌 적정임금과 적정 노동시간, 노사 책임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 등 4대 원칙 실현과 원칙이 구체화 될 수 있는 향후 전략적 동반자 관계 형성하기 위한 상설 노정 협의체 설치 등을 명시했다.

적정임금 부분은 별도의 연구영역(경영수지 분석)을 수행하되, 일자리 창출 기회 확장과 정규 고용 관계, 사회통합형 일자리, 과도한 고입금화 지양, 공정임금과 협약임금, 소통과 정보공유를 원칙으로 했다. 단, 임금 수준은 협상이 진행 중이고, 합작법인이 설립 후 논의할 문제라고 판단, 액수를 적시하진 않았다.

적정 노동시간에서는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대원칙으로 내세웠다. 단, 생산 수요가 증가할 경우 1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 및 휴일 근무하고, 연장과 휴일 근무도 될 수 있는 대로 ‘돈’이 아닌 ‘시간’으로 보상토록 했다. 연공서열제에 기반을 둔 장시간 노동이 현재의 노동 불평등을 일으킨 근본 원인이라고 규정하고 일과 가정 양립을 중시한 조건이다. 근로시간저축 계좌제와 연공서열 급히 폐지 노력도 주문했다.

노사 책임경영에서는 공정·투명·상생·노동존중 경영을 기본으로 일자리 연대와 근참법(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 기능을 확대·강화하기로 했다. 노사갈등 예방과 능동적 중재를 위한 방안 마련에도 힘쓰기로 했다.

원하청 관계 개선을 위해 공정경영과 포괄적 임금교섭 장치를 효과적으로 마련하고, 부품업체들의 협의체 구성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로 했다. 자동차업계의 원하청 악습과 납품단가 불공정 거래 관행도 바로잡기로 했다.

추진단은 이와 함께 ▲투자유치추진단 확대·강화 ▲내년 2월까지 상설 노정 협의체 설치 ▲(가칭)자동차산업정책연구원 설립 등 미래차산업 발전방안 추진 등 3개 항에 추가 합의했다.

추진단 관계자는 “14, 15일 최종협상에서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애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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