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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국민연금 절반 부담 불합리”

중기중앙회, 보건부에 사업주 부담분 합리화 개선 건의

2018년 12월 02일(일) 18:06
[전남매일=광주] 길용현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해달라는 내용의 서면건의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고용허가제 대상국가 16개국 중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 8개국의 외국인근로자는 상호주의에 의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사업주가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을 납부해준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이 국민연금 가입지원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한해 1,800억원 이상이 넘는다”며 “상호주의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이 받는 혜택과 국내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교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E-9)는 나이 제한(40세)도 있고,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최장기간이 9년8개월이어서 노후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본래 성격과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외국인근로자가 출국 시에 사업주가 납부한 금액까지 합쳐 반환 일시금으로 수령하기 때문에 ‘이중 퇴직금’ 성격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고용지원본부장은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과 경영환경 악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건의내용에 대해 검토해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조속히 개선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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