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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기업 지원만이 능사 아니다

김점기 광주시의회 의원

2018년 12월 03일(월) 19:27
광주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18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위해 '자립 기반이 약한 청년창업 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창업자의 인건비 지원을 통해 창업 기업과 지역 청년의 지역 정착을 도모'할 목적으로 '청년창업·청년취업 win-win 프로젝트'를 신청했다. 국비 6억원, 시비 4억8,000만원, 기업 1억2,000만원 등 12억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1억5,000만원을 소요하여 지원 사업을 위해 경제고용진흥원에 위탁하기로 했다.

해당 사업은 광주시 소재 1년 이상 7년 이내에 창업한 기업으로 상용근로자가 1인 이상이어야 하며 대표가 만39세 이하인 청년창업 기업에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미취업상태의 광주시 거주자에게 월 최대 1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청와대 일자리 수석실에서 개최됐던 청년 일자리 대책회의에서는 광주 청년 드림 사업이 소개된 바 있다. 청년 드림 사업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주최의 '지방 공공부문 일자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이처럼 광주시가 청년 일자리를 중심으로 청년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뼈아프게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다. 2016년 말 기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청년창업을 위해 광주시와 테크노파크는 52억2,500만원을 337개 창업 기업에 지원하였으나 이 중 185개 기업, 54.9%가 폐업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폐업한 185개 기업 중 1년 이내 폐업한 기업은 12.4% 23개 기업, 2년 이내 폐업한 기업은 36.2% 67개 기업, 3년 이내 폐업한 기업은 27.0% 50개 기업 등 3년 이내에 140개 기업 75%나 폐업했다.

청년 창업가들의 폐업은 경험과 전문성 부족, 인맥 관리의 한계 등으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행정의 불성실에서도 한몫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청년창업기업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지원방안이 헛돌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광주시는 테크노파크와 '청년 예비 창업가 발굴·육성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며 '테크노파크는 청년 예비 창업자에 대해서 창업 후 5년간 고용 및 매출액 등의 사업운영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음에도 광주테크노파크는 청년창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던 13개 기관과의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아 사실상 내버려 뒀기 때문이다.

지금은 이를 개선했다고 하지만 이미 관리 및 지원을 받지 못해 폐업한 청년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를 내버려 뒀던 광주테크노파크 관계자와 광주시 행정은 어떠한 징계도 하지 않았다.

청년창업기업에 지원하는 예산은 특례 보증 등 대출금으로서 청년창업 기업이 폐업에 이르면 해당 청년은 신용등급의 하락에 이어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위기에 놓인다.

경제 고용진흥원에서는 재창업, 재취업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하겠다는 처지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청년 창업가에게 대출을 이행할 수 있는 은행이 과연 있겠는지 의문이다.

지금이라도 청년창업 및 취업정책의 기본방향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단체장의 치적용, 홍보용으로서 청년창업과 취업 실적 홍보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창업과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이 지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발굴하고 이행해야 할 것이다.

하루 2시간~3시간으로 주당 18시간 미만의 초단기 근로자들이 157만 2,00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광주광역시마저 1일 4시간짜리 생산적 일손돕기 지원 사업, 더불어 일자리 사업이 과연 의미 있는 정책이었는가를 되돌아봐야 한다.

광주 청년들은 광주광역시가 발표한 숫자에 희망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다. 청년들의 창업과 취업을 위해 광주광역시가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 가슴으로 내놓을 정책을 기대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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