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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도교육청 조직개편 조례 심의 거부

학교 교육지원센터 구축 내년 3월 시행 물거품

2018년 12월 04일(화) 18:49
[전남매일=무안]정근산 기자=전남도의회가 도교육청 조직 개편에 필요한 조례안 심의를 거부했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4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위는 도교육청 조직 개편을 위한 조례 개정안 긴급 의안 제출을 협의하는데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기 중 의안 제출에 필수적인 상임위 동의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사실상 심의를 거부한 것이다.

22개 시·군 교육지원청마다 학교 교육지원센터 구축 등이 담긴 조직개편은 이번 회기 중 통과는 물론 내년 3월 시행도 어렵게 됐다.

교육위는 “도교육청 내부 갈등과 반대, 부실한 의견 수렴 등 추진 과정에 문제가 많았고 긴급 의안으로 시간을 다퉈 시급하게 처리해서도 안 될 중차대한 조직개편”이라며 “시범 운영을 통해 장단점을 분석하고 충분한 소통을 거쳐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위는 또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만 준비하고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교육감 행정 권한의 위임 조례 등을 일괄 제출하지 않은 것은 도교육청의 준비 부족을 시사한다”며 “이를 의회에서 논의하고 통과시키는 것은 절차적 흠결과 내부 갈등을 용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교육위는 중학생 무상교복, 고교 교과서 무상지급, 교육참여위원회 구성 등 추진 과정을 놓고도 “너무 서툴고 미숙해 실망만 남겼다”며 “더구나 업무 과중에는 이기적 갈등을 빚으면서 학생들에 대한 고민은 찾기 어려운 구성원의 모습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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