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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채팅 앱 ‘범죄 온상’ 전락

나이·성별 불문 성매매·마약 등 무분별 횡행
경찰 “익명성 때문에 수사 어려워…대책 절실”

2018년 12월 05일(수) 18:06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이 범죄 온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일부 채팅 앱들은 10대들과의 성매매는 물론, 마약 밀거래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하지만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특성 때문에 경찰의 수사망도 피할 수 있는 만큼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실제 A채팅 앱의 가입절차는 성별과 별명을 입력하는 것만으로 가능했다. 또 만들어진 채팅방 이름은 ‘조건만남’을 유혹하는 제목의 방들로 가득했다. 이런 현상은 다른 채팅앱도 마찬가지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채팅 앱이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4일 살인 등의 혐의로 정 모씨(26)를 긴급체포했다. 정씨는 전날 오전 6시 50분부터 오전 10시 사이 북구 유동 한 모텔에서 김 모씨(57·여)를 살해하고 신용카드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김씨는 지난 2일 채팅 앱을 통해 정씨를 만나 출장마사지를 하기로 했다. 김씨는 고속버스를 이용해 경기도에서 광주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6월에는 채팅 앱으로 가출 청소년들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한 20대가 구속됐다. 구속된 김 모씨(21)는 지난 4월과 5월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숙식을 제공해주겠다’고 속인 뒤, 10대 가출소녀 3명을 유인한 혐의다. 가출 소녀들과 동거를 시작한 김씨는 청소년들에게 채팅 앱으로 조건만남(성매매)을 강요한 뒤, 남성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겼다. 조사결과 김씨는 ‘한 차례당 20만원을 벌어오라’며 조건만남을 수차례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팅앱은 성매매 뿐만 아니라 마약 밀거래의 경로로도 이용되고 있다.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발달로 유통경로가 다양해지면서 마약거래는 더욱 손쉽게 이뤄지고 있다.

유튜브나 구글로 마약 판매글을 올린 뒤 텔레그램 등 보안이 뛰어나다고 알려진 SNS를 통해 매매를 약속하고, 비트코인 등의 가상통화로 대금을 지급하는 식의 수법이 주로 쓰이고 있다.

이런 탓에 사법기관의 단속에는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앱을 켜면 화면캡처 기능, 대화내용 저장기능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앱 제작자들이 설정해놔 범죄현장을 보더라도 신고조차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채팅 앱으로 이뤄지는 범죄의 경우 익명성이 강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용의자를 특정하거나 검거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용의자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핸드폰 등에 자료를 지운 상태라면 자백에만 의존해야 하는데 자백을 거부하면 불기소가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채팅 앱 가입절차를 까다롭게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채팅 앱에서 범죄현장을 발견할 경우 증거를 남긴 뒤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채팅 앱 사용을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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