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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구역제한 조례위임 개정해야”

황주홍 의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2018년 12월 05일(수) 18:52
황주홍 국회의원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3일, ‘가축분뇨법 헌법소원 관련 건의문’을 여야 상임위원 15명이 서명한 연명부와 함께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국회 입장을 건의문 형태로 제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축산농가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국회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25일, 손석규 청구인을 비롯한 전국의 262곳 축산농가는 현 ‘가축분뇨법’ 제8조와 제11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현행 ‘가축분뇨법’ 제8조는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가축 사육제한 거리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11조는 가축분뇨의 배출시설 인·허가 의무를 신규농가 뿐 아니라 기존 축산농가까지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축산농가는 직업의 자유와 생존권과 다름없는 가축사육구역 제한을 법이 아닌 조례로 위임해 가축사육 제한거리 설정을 과도하게 초래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황주홍 위원장은“입법 목적인‘친환경 축산업 발전’과는 거리가 멀고, 축산업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위주로 개정된 현 가축분뇨법은 헌법에 위배 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이번 헌법소원 심리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깨끗한 환경’과‘축산농가의 생업’간 조화를 최우선 으로 고려해 주길 기대한다”며 건의문 제출 취지를 밝혔다.
강병운 기자         강병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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