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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농단 연루 법관 업무 배제해야”

김경진 의원 인사청문회서 사법부에 ‘일갈’

2018년 12월 05일(수) 18:53
김경진 국회의원
국회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 위원인 민주평화당 김경진(광주 북갑)의원은 지난 4일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한 ‘즉각적인 재판 업무 배제’와 ‘조속한 징계’, ‘검찰의 엄정 수사’를 촉구 했다.

지난 11월 14일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거래 의혹 등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50여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처음으로 구속 기소한바 있다.

특히 임 전 차장의 공소 내용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하여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과 법원행정처 심의관 다수가 공범으로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고위법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12월 3일 헌정 사상 최초로 대법관 출신인 고영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하지만 문제는 헌정 사상 최초의 사법농단 사건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아직까지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한 어떠한 징계나 제재도 가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이 각급 법원에서 재판과 행정업무를 정상적으로 보고 있는 실정이다.

김경진 의원은 “헌정 사상 최초로 대법원장이 화염병 테러를 당하고,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지금 사법부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는데도 사법부는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채 사법농단 연루법관 으로 하여금 재판업무를 보도록 해 국민의 사법 신뢰 저하를 자초하고 있다”며 관련 법관들에 대한 즉각적인 재판업무 배제와 징계 절차 착수 및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강병운 기자         강병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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