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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불황에 ‘노란우산’ 그늘 넓어졌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폐업 우려 공제조합 가입 급증
소득공제 복리이자 등 혜택…지자체도 장려금 지원

2018년 12월 06일(목) 09:26
[전남매일=광주] 길용현 기자=불황 여파에 지역 소상공인들이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에 눈을 돌리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 제도는 퇴직금이 따로 없는 자영업자들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하고 법률에 의해 공제금 압류가 금지돼 있어 지역 경제 인구들의 집중을 받고 있다.

5일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수는 지난해 말 기준 113만 2,471명으로 집계됐다.

사업을 시작한 2007년 4,014명, 지난 2013년 37만9,633명 등 지난 10년새 가입자수가 급증한 것이다.

가입자가 급증하면서 자산규모 또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2007년 57억원 수준에 머물렀던 자산은 2012년 1조원을 돌파한 뒤 지난해 말 7조 2,997억원, 올해 말 9조3,000억(예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지역 신규가입자 수 역시 지난 2007년 268명에서 지난 10월 기준 5만9,170명으로 출범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배경으로는 자영업자수가 늘어나고 사업규모도 커지면서 이들의 대출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내수부진, 최저임금 상승 등 여파로 폐업 우려가 커진 것도 신규가입자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노란우산공제’는 자영업자들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도입된 사회안전망 제도다.

월납기준으로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납부하면, 폐업이나 퇴직, 대표자의 노령 등 공제사유 발생 시 원금과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와 연 복리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상해로 인한 사망ㆍ후유장애 발생 시에는 2년간 최고 월 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부금납입 12개월 이상부터 납부금액 내 대출도 받을 수 있다.

또 공제금은 법에 따라 채권자의 압류가 금지돼 자영업자가 폐업하더라도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자영업자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지자체들도 발벗고 나서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10월 부터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광주시에 소재한 연 매출액 2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공제에 가입할 경우 시에서 1년간 매월 1만원씩 장려금을 지원해 준다. 이사업에는 사업에는 한달새 431명의 가입자가 몰려 큰 관심을 얻고 있다.

이와함께 전남도도 내년부터 사업 실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관계자는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의 재기와 안정적인 미래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며 “지자체, 은행 등 관련 기관들과 함께 공제 사업의 홍보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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