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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한 잔도 면허정지 될 수 있다
2018년 12월 06일(목) 17:3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음주운전 처벌 강화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윤창호법이 5일 통과됐다. 음주운전 처벌 단속 기준이 강화돼서 그동안 소주 한 잔은 괜찮다고 생각했던 ‘습관적’ 음주운전자들이 술 한두 잔만 마시고 운전해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취소는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다. 또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시에는 징역 2~5년형 또는 벌금 1,000~2,000만원에 처하게 된다. 기존 징역 1~3년, 벌금 500~1,000만원에서 대폭 강화된 것이다.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어 숨진 고 윤창호 씨의 안타까운 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는 사건들이 잇따르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윤창호 씨 사망사건과 만취운전으로 뮤지컬 배우와 동승자를 숨지게 한 뮤지컬 연출가 황민 씨의 재판이 이런 사회적 흐름에 방점을 찍을지 주목된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에 다름 없다. 이번 기회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던 이들을 비롯해 음주운전 자체를 엄격한 시선으로 제재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전환이 절실하다.

송년모임이 잦은 연말이다. 경찰은 주야로 대대적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예고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따른 일시적 효과가 아닌, 이번 기회에 국민의 의식 자체가 바뀌어 음주운전이 아예 근절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음주운전은 선량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패가망신의 지름길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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