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국회 부의장(여수 을)은 12일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들에게 전자발찌 및 보호관찰 등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군인 등에게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개정해 군인에게도 보호관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보호관찰의 집행은 군인 신분을 상실한 때부터 적용함으로써 법률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범죄예방 효과도 높였다.

현행법은 군부대 내에 있는 사람에 대해 보호관찰 등의 집행할 필요성이 적고, 보호관찰의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군인, 군무원, 사관후보생 등에게 이 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결국 법원에서는 군인 등에 대한 징역형을 선고하더라도 전자발찌 부착이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등을 선고할 수 없다.

주 부의장은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이 사회복귀시 이를 관리 감독할 기준이 없어 성범죄 예방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성범죄 군인에 대한 범죄예방 효과 및 재발 방지 등 사후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서울=강병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