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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매일 특별기고-청년 일자리 박탈한 노동계는 누구 편인가

광주형일자리 가뭄 속 단비
취준생 아우성 귀 기울여야

2018년 12월 12일(수) 19:06
신일섭 호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노동은 신성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그것은 삶과 생존을 위한 노력이기 때문이다. 어느 누구도 밥벌이와 일자리를 위한 생존 노력을 침해하거나 박탈할 수 없는 것이다. 최근 광주광역시에서는 젊은 청년과 대학생, 취준생들의 일자리를 크게 창출할 수 있는 소위 ‘광주형 일자리’ 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는데 노동계의 반대로 좌초 위기에 빠져있다.

이 정책을 반대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건 밥벌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며 더 나아가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과 같다. 이 정책은 전임 윤장현 시장 때부터 시작한 노·사·민·정의 대타협을 통해 1만개 일자리 창출사업이었다. 기업이 낮은 임금(‘반값 연봉’)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로자에게 복지, 후생 비용을 지원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전한다는 것이다.

이번 민선 7기 이용섭 시장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출신답게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계승, 성사시키고자 지금까지 열과 성을 다하였다. 가뜩이나 일자리도 드물고 취업하기조차 낙타 바늘구멍 들어가기 보다 더 어려운 이 지역 현실에서 어떻게든 ‘광주형 일자리’는 가뭄에 단비같은 소식이었다. 더구나 산업생산시설 기반도 빈약하기 그지없는 광주에서 현대자동차 경형자동차 공장을 짓고 ‘광주형 일자리’도 만들어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싶은 마음 간절한 것이다. 이미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라는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정치권에서도 성공을 위한 지원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성사단계에서 큰 암초를 만난 것이다. 특히 파업으로 맞서는 노동계(민주노총)의 반발이 거세다. 오로지 자신들만의 밥그릇만 챙기는데 급급한 노조들은 이미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 사이 협상해 놓은 합의문에서 자신들에 불리한 조항들을 철저히 거절함으로써 막판 협상타결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광주형 일자리’의 협상논의 주체는 광주시민을 대표한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라고 생각한다. 논의주체들을 제쳐두고 노조가 끼어들어 판을 흔들어 놓은 형국이다. 취업에 목말라 하고 있는 청년, 취준생, 대학생들의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는다. 그동안 무수히 들어왔던 ‘반값 연봉’은 이미 기득권화된 노조원 연봉 7~8,000만 원의 반값 3,500만 원을 말하는 것일까. 이 지역 젊은 청년, 대학졸업생들은 소위 ‘반값 연봉’ 보다 더 낮은 연봉 2,500만원 구직행렬 속에 오늘도 줄을 잇고 있다.

자동차의 나라 독일의 경우를 보자. 독일 폭스바겐은 2001년 경기침체로 자동차 생산량이 급감하자 별도의 독립법인과 공장을 만들자고 노조에 제안했고 노조는 이를 수용했다. 이는 당시 5,000명의 실업자를 기존 생산직의 80% 수준인 월급 5,000 마르크(약 300만원)에 정규직으로 채용하자는 것이 핵심이었다고 한다. 이후 7년간 이 계획은 성공적으로 생산기지 역할하면서 순항을 거듭했고 고용위기가 끝난 2009년에는 폭스바겐 그룹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뒤에 들었지만 사실 ‘광주형 일자리’정책도 여기에서 벤치마킹한 것이었다고 한다.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한 노사상생의 해법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광주형 일자리’를 위한 협약조건을 두고 광주광역시와 지역 노동계, 투자자인 현대자동차의 의견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데다 기존 현대자동차 노조의 반발도 거세지면서 아직 협상타결의 전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또한 논의주체도 노동계만 있고 잠재적 실업자로서 대학생과 청년, 취준생들의 아픔과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노동계는 이들의 소리 없는 아우성에 적극 귀 기울여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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