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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2단계 우선협상자 재심사 결정

감사위, 부실평가·평가결과 유출 등 확인
사업자 변경 가능성 커 소송전 불가피할 듯

2018년 12월 13일(목) 18:47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13일 오후 시청 브리핑실에서 출입기자단에게 민간공원조성 2단계 사업 특정감사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광주시 제공
광주시의 민간공원특례 2단계 사업이 감사 결과 평가결과가 사전에 유출되고, 부실평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재심사에 나선 상태여서 사업자 변경 가능성도 커 이에 따른 법적 소송과 기한 내 사업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13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불공정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제안서 모집 공모와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문제점이 확인됐다.

제안서 모집 공고과정에서 제안사별 감정평가 방식으로 기준을 잘못 공고했고, 그 결과 동일한 공원의 토지가격이 제안서별로 제각각이었다. 특히 토지가격이 높게 산정된 제안서가 높은 점수를 받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지역에 사업 면적이 동일하면 토지가격도 일정하게 적용하는게 원칙이다.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는 공원시설비의 경우 공원시설 이외 비용은 제외하고 평가해야 함에도 설계비와 관리비, 금융 이자, 기타 부대 비용까지 공원시설비에 포함해 평가가 이뤄졌다. 토지가격을 산정하면서 일부 제안서가 감정평가 근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감정평가가 아닌 학술용역으로 토지가격을 산정했는데도 이를 그대로 인정해 평가가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광주시에 등록된 지역업체는 출자 비율에 따라 평가해야 하는 데도 시에 등록된 업체를 누락한 채 평가됐다. 평가서 내 제안자를 인지할 수 있는 업체명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감점이나 무효로 하고, 해당 표시를 삭제한 뒤 평가위원에게 배부해야함에도 확인작업을 소홀히 해 감정 또는 무효 처리하지 않았고 업체명 등도 삭제하지 않은 채 평가위원에게 평가서가 배부된 것으로 조사됐다.

제출된 자료만으로 제안서 평가가 어려운 경우와 평가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해 평가해야 함에도 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은 채 관계 공무원이 제멋대로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문으로 떠돌던 평가 결과 외부 유출도 사실로 드러났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 공고 이전에 제안서 평가점수 등이 담긴 결과 보고서가 관계 공무원에 의해 시의회 일부 관계자들에게 유출된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윤영렬 감사위원장은 “유출자는 현재까지 시 공무원 1명으로 확인됐다”며 “청탁과 향응 의혹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이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하고, 의혹의 출처와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시 감사위는 지난 10일 주무 부서인 공원녹지과에 이같은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특히 평가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이를 제안심사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재논의토록 했다. 1차 재심사는 이날 이뤄졌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으며, 이르면 14일 2차 재심사가 있을 예정이다.

광주시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공직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무관용 엄정 처분키로 했다. 또 추가 비리와 관련자들이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감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수사 의뢰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검찰과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또 감사 결과에 반발한 업체들이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커 자칫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는 2020년 7월 이전에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도 우려되고 있다.
/황애란 기자         황애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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