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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망치는 선거사범 엄벌해야
2018년 12월 13일(목) 19:13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적발된 선거사범 33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 선거사범중에는 흑색선전과 금품향응 제공이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선거사범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든다. 법원은 법의 준엄함으로 불법 타락선거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 광주지방경찰청은 74건 100명의 단속 인원 중 40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고, 27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보냈다. 수사대상 74건의 사건 중 '허위사실 공표'가 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벽보 훼손' 17건, '기타' 16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전남경찰청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총 380건 722명을 단속하고 이 가운데 7명을 구속했다.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는 286명, 수사종결은 429명으로 집계됐다. 전남지역 선거사범 중에는 '흑색선전'이 19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금품향응 제공' 142명, '여론조작' 127명 등으로 나타났다.

흑색선전으로 상대 후보를 비방하고, 금품이나 향응으로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는 불법선거운동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범법행위이다.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이리 혼탁스럽게 치러져서는 안된다. 또 선거법 위반 유형 가운데 눈여겨 볼 것은 여론조작이다. 이 역시 지방선거의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흐리는 불법으로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불법 타락선거는 재보궐선거 등 극심한 비효율성을 초래할뿐 아니라 주민간 갈등까지 유발한다. 법원은 이런 선거사범들이 다시는 선거판을 기웃거리지 못하도록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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