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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속도조절, 더 이상 실패 안돼
2018년 12월 13일(목) 19:39
최저임금 속도조절, 더 이상 실패 안돼



말 그대로 고용대란이다. 올해 최저임금이 16.4% 오르면서 곳곳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다.

가파른 인건비 상승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줄줄이 문을 닫고 그로 인해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크게 감소했다. 경제 약자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취지와 달리 소득분배를 악화시켰다. 산업현장도 막막하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제 처벌 유예가 올해로 끝나고 내년 초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가 오른 8,350원이 적용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44개 회원사 CEO를 대상으로 내년도 경영전망 조사를 한 결과 50.3%가 경영방침을 ‘긴축경영’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전망 조사에서는 ‘내수부진’이 최대 경영 리스크로 꼽혔지만 올해는 ‘노동정책’를 최대 애로요인으로 선택했다.

이러한 까닭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의 고용실패에 대해 인정하고, 최저임금 정책 ‘속도조절’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가 기조를 수정한다면 서둘러야 할 점은 현장의 목소리를 더 담는 것이다.

악화 원인으로 지목되는 구조·정책적 요인들을 세밀하게 점검해 맞춤형 대책을 내놔야 한다.

내년 최저임금은 이미 결정돼 바꿀 수 없는 만큼 내후년의 최저임금이라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용시장에 미친 영향을 업종별로 정확히 진단하고 시장의 수용성도 참작해야 한다. 이와 함께 무게중심을 잃지 않고 노동계의 반발도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적 묘안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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