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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文정부 경제정책 ‘청사진’ 어디로…

오늘 대통령 주재 확대 회의…20일 가계금융복지 결과발표
美 연준은 공개시장위…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종합대책도

2018년 12월 16일(일) 18:54

[전남매일=광주] 김영민 기자=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 대통령이 17일 확대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내년 경제정책 기조를 설정한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2기 경제방향’과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굵직한 경제정책 등이 어떠한 방향으로 제시될 지 주목된다.

16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의 이번 확대경제장관회의은 최근 추세로 경제 지표 악화가 계속된다면 내년 집권 3년차로 중반기에 접어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민생·경제 정책성과 부진이 꼽히는 만큼,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는 경제분야에서 정책성과가 절실한 시점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확대경제장관회의가 문재인 정부의 ‘민생·경제 총력체제’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함께 정부가 내년 경제 성장률을 어떻게 제시할지 관심이 크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올해 성장률을 2.9%로 제시하며 3% 성장 목표를 접었고 내년은 2.8%로 전망한 바 있다.

한국은행은 10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2.7%로 예상했다. 한국뿐 아니라 글로벌 경기 하강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20일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내놓는다.

이는 우리나라 가계가 얼마나 벌고 얼마나 쓰는지, 자산과 이자부담은 어느 정도인지, 노후준비가 잘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통계다.

1년 전 발표를 보면 작년 3월 말 기준으로 가구 평균 부채는 7천22만원으로 1년 만에 4.5% 늘었다. 특히 10∼20대 청년가구 부채 증가율이 41.9%에 달해 우려를 키웠다.

같은 날 한국은행은 국내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한 금융안정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한국과 미국 금리인상, 국내외 경기 둔화, 신흥국 불안 등에 따른 위험을 진단할 것으로 보인다.

미 연준은 18∼19(현지시간) 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개최하고 한국시간으로 20일 새벽에 결과를 내놓는다.

금융시장에서는 연준이 올해 네 번째 정책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 연준 금리가 연 2.25∼2.50%로 인상되면 한미 정책금리 역전 폭은 다시 0.75%포인트로 확대된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18일 기자단 송년 간담회 등에서 최근 경제상황 등에 관해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같은 날 11월 금통위 의사록도 공개된다.

정부는 18일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이 참여한다.

대포통장 범죄와 보이스피싱 등을 포함해 통신을 활용한 신종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범정부적 대책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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