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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죽만 울린 ‘국민연금 개편안’ 시끌

소득대체율 높이면 보험료율 인상 필수
4개 개편안 제시…기금 안전 목표 벗어나

2018년 12월 16일(일) 18:56
최근 발표된 4가지 국민연금 개편안을 두고 ‘폭탄 돌리기’ 논란이 나오고있다.

특히 지난 8월 향후 70년간 기금 고갈을 대비해 제안됐던‘재정강화안’은 선택지에서 빠져 국민연금 기금 안정이라는 근복 목표에서 벗어나 미래세대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16일 보건복지부는 공적연금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 범위는 40~50%, 보험료율은 9~13% 그리고 기초연금은 30~40만원 범위에서 정책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히고 4가지의 방안을 기습발표했다.

1안은 ‘현행 유지’다.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2028년)를 그대로 두면서 기초연금(현행 25만원)을 2021년에 3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친 ‘실질급여액’(월 250만원을 버는 평균소득자가 국민연금에 25년 가입했을 경우)은 86만7,000원이 된다.

2안은 ‘기초연금 강화방안’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두고, 기초연금을 2021년 30만원, 2022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실 급여액은 101만7,000원이 된다.

3안과 4안은 ‘더 내고 더 받는’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을 각각 45%와 50%로 올리는 것이다.

3안은 2021년부터 5년마다 보험료율을 1%포인트씩 올려 2031년에 12%를 만드는 것이다. 기초연금 30만원을 합쳐 91만9,000원의 실질급여액을 보장한다.

4안은 3안과 같은 방식으로 보험료율을 올려 2036년에 13%로 만들고, 기초연금 30만원을 합쳐 97만1천원의 급여액을 주는 방안이다.

4가지 방안을 적용했을 때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점은 1·2안 2057년, 3안 2063년, 4안 2062년이다. 앞서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에서는 국민연금 제도를 현재대로 유지할 경우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로 2042년에 국민연금은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산했다.

보건복지부 한 관계자는 “약 10년 만에 논의되는 연금제도 개선이 국민이 중심이 된 사회적 합의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국민 설명회 개최 등 사회적 논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시민들의 동의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종합운영계획안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거친 후, 국무회의 의결을 받아 12월 말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송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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