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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의 끝자락에서 보는 희망

서대석 광주시 서구청장

2018년 12월 20일(목) 18:36
2018년 한 해가 어느새 끝자락에 왔다. 다사다난하지 않았던 해가 있었겠냐만, 금년 역시 많은 일들이 있었다. 세 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 북미정상의 만남, 6.13 지방선거, 최악의 폭염과 미세먼지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논란에 이르는 굵직한 사회적 현안에 더해 미투운동과 갑질사건도 끊임없이 이어졌다.

지역에서는 광주공항 이전 문제와 한전공대 유치,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같은 이슈들이 1년 내내 화두가 됐다. 시각에 따라서는 서로 부딪히고 갈등하는 어수선한 1년으로 보이겠지만, 어찌보면 대부분 진즉에 논란이 됐어야 했던 것들이 아닌가 싶다.

그동안 미뤄지고, 감춰지고, 억눌려 왔던 것들이 이제야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다소 어둡고 무겁고 부끄러운 이야기들이기에 보고 싶지도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 어쩌면 너무 만성화 되어 문제의식 자체를 못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때문에 이제라도 두 눈 똑바로 뜨고 사안을 하나하나 곱씹고 직시해야 한다.

올 한해 미래의 희망 엿봐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로부터 어려움을 찾지만,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찾는다고 하지 않던가. 논란이 되는 문제들은 충분히 논의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고쳐야 할 부분은 고쳐가야 한다. 특정 소수의 통제에 의해 갇혀지고 묵과되는 것을 오히려 경계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필자는 다사다난 2018년 한해에서 보다 나은 미래의 희망을 보았다. 남북정상의 뜨거운 포옹은 국민들의 마음에 통일 한국의 희망을 품게 했다. 국민 모두가 하나되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염원과 열망을 모아야 한다는 각오도 새겼다.

최악의 폭염과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으면서, 인류가 지금껏 누렸던 풍요가 지나친 탐욕에서 비롯됐다는 인식과 자성의 기회도 갖게 됐다. 더 늦기 전에 지속가능한 생태 보존을 위해 더 각별한 관심과 노력의 경각의 계기가 된 것이다.

갑질근절과 미투운동의 확산을 보면서 그동안 의식하지 못했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사회구조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도 거듭 확인했다.

이 뿐만 아니다. 2007년 무안공항 개항 당시부터 논란거리였던 광주공항 이전 역시 10여년간 매듭짓지 못하고 방치되어 왔던 문제였다. 자동차로 30여분 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에 두 개의 공항이 있다 보니, 양쪽 모두 제 기능을 못해 왔던 것이다.

한전공대 유치 역시 광주와 전남의 유치전이 과열되자, 한때 개교시기 연장까지 고려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다행히 광주·전남이 상생방안을 강구하여 이제 한전공대 유치는 340만 남도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가시적 성과들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지역의 최대 이슈였던 도시철도 2호선의 공론화도 마찬가지다. 알려진 것처럼 도시철도 2호선 건설문제는 16년 동안이나 논란이 되어온 지역의 해묵은 갈등이었다. 그런 갈등을 시민들이 참여하는 숙의민주주의 절차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낸 것이다. 결과에 대해서는 개개인 마다 입장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민주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갈등을 해결한 모습은 산적한 또 다른 현안들의 해결에도 유용한 선례가 될 것이다.

숙의 민주주의 선례 돋보여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숙의절차를 타 지자체에서 줄지어 문의하고 벤치마킹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광주 시민들의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촛불혁명에서 보았듯 이제는 더 이상 특정소수가 권력과 여론을 독점하고, 다수 시민을 통제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

바야흐로 우리는 지금 평등한 참여와 충분한 숙의가 보장된 집단지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시민들이 이 땅의 주인으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모습이야 말로 진정한 직접민주주의요 희망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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