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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공직자 ‘승진 대상’ 논란

동구, 견책징계자 ‘5급 승진예고안’ 후보자 명시
징계 기간 무시…“특정인 승진 위한 꼼수” 비판
구 “기간 만료돼 승진의결대상 문제 없어” 해명

2019년 01월 02일(수) 19:41
음주운전이 반사회적 해악이라는 비판이 거세고, 처벌수위도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 일선 자치구에서 음주운전행위로 징계조치를 받은 공무원을 ‘승진 후보자’에 포함시켜 논란이다.

2일 동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해 12월 28일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예고했다. 인사규모는 일반승진 ▲5급 3명(교육 1명) ▲6급 8~10명 ▲7급 9~12명 ▲8급 4명 등으로 총 24~29명이며 근속승진 1명이 포함됐다. 3~4일 구청장 면담과 4일 다면평가·8일 인사위원회를 거쳐 10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구는 이번 인사예고안에 음주운전 징계이력으로 논란이 된 A계장을 5급 승진대상자 명단에 올렸다. 예고안에 명시된 행정 5급 승진 후보자는 A계장을 포함해 총 10명이다. A계장은 지난해 5월 경찰에 음주운전행위가 적발돼 면허정지에 따른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음주사실이 기관통보 되면서 경징계인 견책까지 내려졌다. 견책 등 징계조치가 떨어지면 승진이 제한되고, 정근수당·승급·근무평정에도 제약이 따른다. 견책처분으로 6개월 동안 승진이 제한된 A계장은 지난해 하반기 승진의결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A계장의 징계기간은 3일 만료된다.

구가 A계장을 무리하게 인사예고안에 포함시키면서 다양한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징계 만료일은 3일이지만, 지난달 28일 인사예고안에 A계장을 올려 징계규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내부에선 ‘A계장은 당초 승진서열 명부에 오르지 않아야 한다’는 말부터 ‘인사예고안 후보자 명단에도 제외시켜야 한다’는 날선 비판까지 이어지고 있다. 또 구가 예고안에 명시한 A계장으로 인해 후순위에 있던 다른 공직자가 피해를 봤다는 주장까지 제기된다.

그러나 구는 A계장의 승진의결 대상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엔 인사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명부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승진의결 대상자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A계장은 징계기간이 3일 만료되고, 인사위는 8일 개최되기 때문에 승진의결 대상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구의 해명을 두고 일부 공직자들 사이에선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한 꼼수다’, ‘굳이 사회적으로 지탄대상인 음주운전자를 승진대상자에 포함시켜야 하나’ 등의 격한 말까지 쏟아지고 있다. 더욱이 A계장의 징계가 끝나는 시점과 맞물려 3~4일이 지난 뒤에야 인사위가 개최돼 논란은 더욱 증폭되는 모습이다.

다른 구 관계자는 “애초 3일 이후 인사예고안을 공개했으면 이런 논란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누가 봐도 신중치 못한 행정이고, 특정인을 승진 시키기 위한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또 “사회적으로 음주운전행위에 대해 갈수록 처벌기준이 강화되는 등 경각심이 커지고 있지만, 구의 인사행정은 이와 역행하는 모습으로 강행돼 대단히 안타깝다”고 일갈했다.

/고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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