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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고려한 특별사면권 제한해야”

김경진 의원, ‘사면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01월 10일(목) 18:53
김경진 국회의원
[전남매일=서울]강병운 기자=더불어민주당 김경진(광주 북갑)의원은 10일 정권이나 정치적 고려에 따른 특별사면을 제한하기 위한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정범죄·특정경제범죄를 저지른 사람, 테러단체 구성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 등에 대해서는 특별사면, 감형 및 복권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의 자의적인 특별사면권 행사를 방지하도록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별사면권 행사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정권이나 정치적 고려에 따라 사면 여부가 결정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최근 10년간 이뤄진 정권별 사면 실시 현황을 보면 ▲이명박 정부 3만968명 ▲박근혜 정부 2만5,419명 ▲문재인 정부 8,444명 순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선진국과 같이 최소한의 사면 대상과 범위를 법으로 제한한다면 법원의 판결보다 대통령의 사면권이 우위에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고쳐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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