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노동자 한숨 외면하면 안돼



광주·전남 노동현장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또 다시 노동자 체불 소식이 들려온다. 지난해 12월 기준 광주·전남 체불 임금액은 39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 또한 2만6,218명으로 전년 대비 1만4,571명이나 늘어났다.

문제는 지역 체불임금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5년 체불임금은 38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원이 늘어났다. 2016년과 2017년은 각각 331억 원·334억 원으로, 일선 노동자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그나마 다행히 광주노동청은 다음달 1일까지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집중 지도를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다수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민원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현장에 바로 출동할 수 있는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할 방침이다. 노동청은 또 인건비 압박을 받는 경영주들의 부담도 덜어줄 방침이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했지만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로 지원한다. 체불 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제도’ 이자율도 같은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1% 내린다.

하지만 근본적인 노동환경 개선이 없다면 이같은 체불임금 지원책은 고식지계에 그칠 수 밖에 없다. 가뜩이나 일자리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근로환경마저 좋지 않다면 지역 제조·생산 환경은 어떻게 될 지 장담할 수 없다. 광주·전남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만큼이나 산업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을 북돋을 수 있는 정책적인 고려를 더 늦춰서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