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매일=보성] 김근종 기자=보성군이 용역을 통해 운영하는 보성군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요원들의 신분보장과 근로기준법 위반은 모른 채 하면서 불법적으로 근무감독과 지시를 하는 등 갑질을 수시로 자행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말썽이 되고 있다.

보성군은 영상정보 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조례에 따라 보성군 공익을 목적으로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를 2015년 설치해 외주 용역을 실시한 가운데 지역주민 등 25명의 관제요원이 4조 2교대로 12시간씩 24시간 근무하고 있다.

관제요원들은 보성군청 관제센터에 근무하면서도 용역회사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인 관계로 장기 근무를 하더라고 최저 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고 안정적인 신분 승계를 보장받지 못해 매년 실시된 공개 입찰 결과에 따라 연속성 없이 용역회사가 바뀔 때마다 면접을 통해 신규 임명을 받거나 이유 없이 해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보성군이 실시한 공개 입찰을 통해 경남 창원의 A 업체와 전남 광양의 B 업체가 컨소시엄을 통해 올 관제 시스템 유지보수 및 위탁 관리를 용역 받고 보성군 홈페이지에 모집공고를 낸 뒤 면접을 통해 3년 이상 근무자 등 3명이 부당하게 해고됐다는 것이다.

해고된 근로자들은 고용 승계 원칙을 무시한 결과이며 보성군의 갑질이 작용한 결과라며 전남지방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면접에서 부당해고 된 것으로 알려진 C 모씨에 따르면 “그동안 성실히 근무했는데도 불구하고 업체가 바뀌면서 절차도 무시된 채 부당하게 해고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신규 업체도 명확한 해고 사유를 밝히지 못한 것은 누군가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보성군 소속 관제센터에 근무하면서 관계 공무원들의 부당한 근태 감독 및 업무지시를 직접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군민인 관제요원들의 “고용승계 및 해고에는 관여할 입장이 아니라”는 태도를 보이는 관계 공무원들의 수수방관이 오히려 부당해고를 거들고 있어 현재 근무 중인 25명도 언제 쓰고 버려질지 모르는 소모품이라는 볼멘소리다.

주민 D 모씨는 “군민들의 행복추구를 위해 존재하는 공무원들이 귀찮은 업무를 기피하거나 눈치나 살피는 복지부동한 업무 처리 때문에 군민들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며 “ 군정의 최종 책임자인 군수 면담을 신청하여 억울함을 호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 정부 대선공약인 상시적 업무의 직접 정규직 채용 원칙에 따라 공공기관의 외주 용역을 자제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발표한 기간제 근무자 가이드라인은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고용하는 관행이 정착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특히 인근 타 시·군의 경우 관제센터를 직접 운영하면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외주 용역 대신 관제요원들의 신분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소득을 증대시킴과 동시에 요원들이 소속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입찰공고시 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위탁관리 과업지시서를 첨부했으며 계약서를 준수 할 뿐 관제요원들의 선발 및 해임에 대해 일체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