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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광주교도소 부지 활용' 놓고 시-기재부 충돌

정부, 대규모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 발표
광주시 “5·18사적지에 웬 첨단 물류시설” 반발

2019년 01월 23일(수) 19:17
선도사업지 선정내역 및 지역별 현황도 /기획재정부 제공
[전남매일=광주]황애란기자=5·18사적지인 옛 광주교도소 부지 활용을 놓고 광주시와 기획재정부가 정면충돌했다.

기획재정부가 유휴·미활용 국유지 개발방안으로 옛 광주교도소 부지를 첨단물류 및 e커머스 창업공간으로 제공하는 계획을 밝힌 것이다. 이에 광주시는 반발하며 “5·18민주화운동 사적지인 광주교도소를 애초 계획대로 민주인권파크로 추진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옛 광주교도소 부지(11만7,000㎡)를 포함한 대규모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을 최종 확정했다.

교도소와 군부지 등 공공시설 이전에 따라 확보되는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활용하는 이번 사업은 지난 22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여의도 면적의 2.4배(693만㎡)에 이르는 전국 11곳의 선도사업지를 선정했다.

이렇게 개발되는 부지에 청년·신혼부부 대상의 공공주택 2만2,000가구 등 주택 3만1,000가구를 공급한다. 또 창업·벤처 입주기업 보육 등 혁신성장 공간(136만㎡)을 조성하며 스마트시티·도시재생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연계 개발할 방침이다.

2028년까지 16조8,000억원(공공 7조8,000억원 및 민간 9조원)의 투자가 이뤄지면 약 37조원의 생산을 유발하고 20만5,0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옛 광주교도소 부지가 선도사업지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광주시는 “애초 계획대로 민주·인권기념파크를 조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시는 “기재부의 계획은 현재까지 광주시와 전혀 논의된 바 없다”며 “옛 광주교도소는 민주·인권의 역사적 가치를 오롯이 간직하고 있는 공간으로 현재 5·18 사적지로 지정돼 있고, 앞으로도 이곳은 원형 보존해야 할 가치가 큰 장소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옛 광주교도소 부지는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발전하기 위한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공약사업이다”고 주장했다.

시는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사업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세부적인 사업계획과 콘텐츠를 수립하고 있다”며 “올해 정부 부처와 국회의 협조를 구해 예비타당성조사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시는 “기재부 확인 결과 국유재산 토지개발 사업내용은 예시이고 추후 협의한다고 밝혔다”며 “향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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