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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중소기업 비싼 전기료에 등골휜다

중소기업 ESS 시설 등 없어 산업용 전력공급 혜택 못 봐
대기업보다 16% 비싼 전기요금 부담…업계 “전용 요금제 도입해야”…대정부 건의

2019년 02월 07일(목) 18:55
[전남매일=광주] 길용현 기자= 주력산업의 부진, 노동·환경 관련 규제 강화 등으로 광주·전남 중소제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을 배려한 산업용 전기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논의중인 ‘경부하시간대 전기요금 조정안’이 대기업 편의주의로 치우치고 있어, 중소기업들이 업계 어려움을 반영한 정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7일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따르면 현재 국내 전기요금제는 주택용·일반용·산업용·교육용 등 용도별로 구분해 운영중이다.

이 가운데 ‘산업용 전력’은 잉여전력의 분산을 위해 시간대별·계절별로 전기요금이 다르게 책정된다. 상대적으로 수요가 몰리지 않는 경부하시간대(23:00~09:00)의 경우 kWh당 54원~69원에 전기를 판매하고 있다. 최대부하 시간대(09:00~12:00, 13:00~17:00)의 경우 78원~197원에 전기를 판매한다. 그 외 시간대인 중간부하 시간대의 전기요금은 59원~115원이다.

그러나 중소제조업의 경우 24시간 공장 가동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달리 ESS(에너지저장장치)를 활용할 수 없어 사실상 별도의 전력공급 정책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16% 비싸게 쓰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017년 기준 평균 전력구매단가(kWh)는 중소기업 116원·대기업 105.8원으로 중소기업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 한 대학교 에너지환경경제연구소 연구 결과 전기요금 상승에 따른 kWh 후생손실 추정치는 대기업 2.44원/kWh·중소기업 6.05원/kwh으로 분석됐다.

광주지역 부품 제조업체 관계자는 “설비 특성상 24시간 가동을 해야하고, 거래처 발주 시기도 일정치 않다”며 “영세한 기업 일수록 새로운 시설 투자가 여의치 않은 상황 등을 감안해보면 생산에 차질없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하남산단 입주업체 한 관계자는 “대기업의 경우 경부하요금이 상승돼도 저렴한 시간대의 전기를 ESS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다”면서도 “1mWh를 저장할 수 있는 ESS 한 대를 구입하는 데 6억~8억이 들어간다. 비용부담으로 ESS를 구입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많다”고 말했다.

반면 ‘농업용 전기’는 영세 농·어민 지원과 농수산물 가격 안정 등을 위해 저렴한 요금제를 운용되고 있어 중소기업 경영계는 형평성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정부의 ‘경부하요금 차등 조정 및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정부와 국회에 ‘중소기업 전용 전기 요금제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구체적인 요금제 방안으로 ▲ 전력수요가 많지 않은 토요일 낮 시간대에 중부하요금 대신 경부하요금(심야의 싼 요금) 적용 ▲ 전력예비율이 충분한 6월과 11월에 여름·겨울철 피크요금 적용 배제 ▲ 중소기업 대상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인하 등을 제시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은 “중소기업이 주로 포함된 300인 미만 사업체의 에너지 사용량은 2017년 기준으로 전체 산업부문의 20% 상당으로, 전용 요금제를 마련해도 한국전력의 판매수익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최저임금 상승 등 중소기업의 생산비용이 증가한 상황에서 전기요금 부담이라도 줄여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 분야별 전기요금 부담률을 살펴보면 금속가공 7.60%·섬유 7.13%·비금속광물 4.73% 등 3개 업종에서 전기요금 부담이 특히 큰 것으로 조사돼 전기요금이 산업경쟁력을 크게 좌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길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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