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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매일 기자수첩-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해야

경제부 길용현 기자

2019년 02월 10일(일) 18:20
경제부 길용현 기자
공휴일 등 전력사용이 적은 시간대에 적용, 타 시간대 대비 가격이 저렴한 ‘경부하 요금’ 인상 등 정부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 발표를 놓고 불만이 새 나오고 있다.

현재 적용되는 전기요금제에서 중소기업들은 별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금까지 인상되면 부담이 늘어, 자칫 기업 경쟁력 악화 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중소제조업의 경우 24시간 공장 가동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달리 ESS(에너지저장장치)를 활용할 수 없어 사실상 별도의 전력공급 정책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내 전기요금제는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업용 등 용도별로 구분, 운영중이지만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들이 사용하는 전기는 산업용으로 분류돼 대기업과 동일한 전기요금을 내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들은 에너지 요금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 보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16% 더 비싸게 쓰고있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경북대 에너지환경경제연구소는 ‘전기요금 상승시 대기업 보다 중소기업의 kWh 당 사회적 효용감소분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 했다. 이와함께 지난해 10월 설문조사에서는 중소기업 96%가 현재 전기요금수준에서 비용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변했다.

미·중 무역 분쟁 지속과 선진국의 통화긴축 등 영향으로 글로벌 경기가 하락세로 전망되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전기요금 개편’이라는 또 다른 악재를 만난 셈이다.

현행 요금제를 유지한채 경부하 요금에 손을 댈 경우 중소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비용이 상승해, 경쟁력 약화로 이어 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에 정부는 형평성·산업경쟁력 유지 등을 고려한 중소기업 별도 요금제 마련과 함께 전력산업 기반기금 부담금 인하 등 중소기업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방안을 고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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