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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가정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 구멍 뚫린 복지사각 ‘고독사’- (하)문제점과 대책
관리대상 노인 편중…중년·한부모가정 등 소외
지역공동체 통한 교류강화도 현실적 좋은 방안

2019년 02월 10일(일) 18:33
가족해체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중장년층 또한 고독사 위험군에 내몰리면서 광주·전남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전수조사를 벌여 고독사 위험군을 관리하는 독거노인과는 다르게 중장년의 경우 기초수급자에 한정되거나 위기발견 시의 즉각 대처에만 편중돼 현실에 맞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지자체 중재로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거나 1인 가구의 심리상담부터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 등 복지관 역할을 가정 컨트롤타워로 강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10일 광주·전남 지자체에 따르면 40~50대 고독사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를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광주 북구의 경우 기초수급자 중 가족 등과 왕래가 없고 근로능력이 없는 1,133명에 대해 월 1회 복지관리과 직원 29명이 안부전화를 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담양군도 읍면동과 돌봄혜택을 받지 못한 대상자와 결연을 맺고, 지난해부터 중장년 12명을 포함해 26명을 관리 중이다.

이에 비해 독거노인의 경우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전수조사를 통해 상태를 파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위험군별로 나눠 안부묻기, 안심벨 설치 등을 통해 위험여부를 파악, 상황에 맞게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1인 가구 중장년은 전수조사가 현재까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현재 여건상 중장년층까지는 미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현 상황 속에서는 세금이 체납되거나 자진해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복지전문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각지대에 놓인 중·장년층을 보호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윤일현 광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기초수급자나 소득이 없는 1인 가구, 장애인 등은 전담공무원이 있어 문제 시 즉시 발견된다”면서 “하지만 미등록된 발달장애인과 기러기 아빠, 한부모 가정들은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확인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에 노출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현재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는 탁상행정의 전형으로밖에 보이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복지예산을 사회복지관에 투입해 1인 가정에 맞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기능을 강화하거나, 직장 내 자조모임 또는 취미 등 중장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좋을 방안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행정은 최근 추진 중인 커뮤니티 케어의 기능을 강화해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50~60대를 위한 건강프로그램 다양한 일자리 구축 등을 통해 중장년 고독사를 예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배양자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중장년층이 퇴직 이후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경우도 많아 다양한 일자리를 마련해 즐겁고 건강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현재 광주에서도 지역사회 여러 기관과 협약을 맺어 커뮤니티 케어를 추진하는데 이를 강화하면 몇 개월 후 발견되는 백골화 시신발견 등은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고 조언했다.

배 교수는 “다만 행정이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없다. 중장년층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공동체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사가 100만명인데 40만밖에 활동하지 않는다. 이런 분들을 활용하거나 고독사 위험군에 처한 중장년들을 안부만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지역주민들과의 교류강화 등을 통해 소외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끝>

/이나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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