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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명 고용효과 지자체 주도 새모델

광주형일자리 성공에 ‘힘’ 모으자
(상) 협상타결 의의와 경제적 효과
양극화 극복 근본대안 주목
대립 탈피 새 노사관계 기대
투장치 등 해결과제 산적

2019년 02월 10일(일) 18:40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오후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광주전남사진기자단
[전남매일=광주]황애란 기자=노사 상생을 기반으로 한 사회대통합 일자리 모델인 ‘광주형일자리’가 닻을 올렸다. 광주시와 현대자동차는 광주형 일자리 첫 모델로 완성차 합작법인 설립사업 추진에 합의하고 지난달 31일 체결했다. 광주형일자리는 타 산업으로 까지 큰 영향을 미치면서 새로운 일자리 모델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지역민들도 지역 역량을 결집해 광주형일자리 성공을 염원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형일자리가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지속 가능한 사업모델 구축, 경영책임, 수익구조 창출, 투자유치 등 해결해야 한다.

이에 본보에서는 광주형일자리 협약 타결 의미와 경제적 효과, 추진 계획, 과제 등을 3회에 걸쳐 연재한다.



◇광주형일자리

광주시가 추진하는 광주형일자리는 노동자 임금을 적정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주택이나 교육, 의료 등을 지원해 실질임금을 높여주는 일자리다. ‘반값 임금’을 통해 일자리를 배로 늘리는 사회통합형 일자리다. 적정임금·노동시간·노사 책임경영·원하청 관계개선 등 4대 원칙을 핵심과제로 한다.

노사민정협의회가 결의한 상생발전협정서에는 ▲적정임금 수준 유지 및 선진임금체계 도입 ▲적정 노동시간 구현 및 유연한 인력운영 ▲협력사 간 동반성장과 상생 협력 도모 ▲노사 간 협력을 통한 소통·투명 경영 실현 ▲지역 공동 협조체계 확보 등의 내용을 담았다.



◇협약 내용

광주시는 현대자동차와 합작법인을 설립해 2022년까지 빛그린산단 62만8,000㎡ 부지에 연간 10만대 규모 완성차 공장을 세운다. 전체 사업비는 7,000억 원 규모다. 이중 2,800억 원을 참여자 투자로, 나머지 4,200억 원은 금융권 차입으로 마련한다는 게 기본 구상이다.

참여자 투자 몫인 2,800억 원 가운데 광주시가 590억 원(21%)을 우회 투자해 최대주주로 나서고, 현대자동차가 530억 원(19%)을 투자해 2대 투자자로 참여한다. 광주형일자리 공장은 1,000㏄ 미만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연간 10만대 위탁 생산하게 된다.

신설법인 전체 근로자 평균 초임연봉은 주 44시간 기준 3,500만 원 수준이다. 기본급 비중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선진임금체계는 외부전문가 연계 연구용역 후 결정·도입하기로 했다. 안정적인 노사관계 정착 등을 위해 노사가 참여하는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제반 근무조건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시와 현대차는 신설법인의 조기 경영안정과 사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노사 상생협의회 결정사항 유효기간을 누적생산 35만대 달성시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가시적 경영성과 창출과 같은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도래 이전이라도 노사민정협의회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부속 결의를 협정서에 추가했다.



◇투자협약 체결 의미

광주형일자리 첫 번째 모델인 완성차 합작법인 설립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이 사회적 대타협을 기반으로 함께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최초의 모델이다.

신설법인은 기존의 대립적이고 소모적인 노사관계에서 탈피해,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노사민정협의회에 적극적 역할을 부여해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완성차 공장 신설법인은 약 1,000여 명을 직접 고용할 예정이며, 향후 부품 공장의 추가 유치, 관련 기업의 간접 고용효과까지 추산하면 약 1만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직·간접적 고용효과 창출뿐만 아니라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 등 사회 전반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형일자리는 노사 대화합의 결과물이다”며 “완성차 공장 투자협약은 일자리 창출과 한국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역사적인 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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