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매일=광주]송수영 기자=정부가 실업자 지원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편에 나서 침체된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기대된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센터 설립 20주년을 맞아 고용센터혁신TF를 구성하고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지원 강화를 위한 개정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실업자지원은 형식·반복적 업무로 이뤄지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1월 말 기준 광주·전남에서 실업 인정을 받아 재취업을 준비하고있는 실업급여 수급자는 1만8,700명으로 전년대비 71% 가량 증가했다.실업급여 수급자들은 크게 늘어났지만 수급자들의 재취업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재취업률은 2016년 31.1%·2017년 29.9%· 2018년 29.4% 등 3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고용센터의 설립목적인 고용서비스 제공에 집중하기 위해 실업급여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고,취업의사가 높은 수급자·장기수급자를 중심으로 재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의무적 구직활동 횟수를 현행 4주 2회에서 1회로 줄인다.또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형식적 구직활동 대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수있도록 구직활동 인정 범위도 개선했다.

토익·중국어 등 어학관련 학원 수강 및 시험응시·자격증 취득도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해 청년층 취업률을 높일 계획이다. 광주·전남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취성패 서비스와 온라인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하반기까지 개발해 보급한다.

기업과 구직자간의 미스매칭도 최소화해 재취업 성공률도 높이기로 했다.

고용부는 지역별·기업체별 사업장 정보, 기업별 구직자 특성, 고용장려금 지원 내역 등 각종 기업정보를 축적한 데이터베이스인 기업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기업 상황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양질의 구인기업은 중점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해 고용장려금 뿐만 아니라 각종 채용지원서비스를 집중 지원한다.

이 밖에도 민간위탁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고용서비스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 고용보험 부정수급 예방 및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모형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를 강화하고, 반복 부정수급자는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한 관계자는 “고용센터에 정책적인 업무가 늘어나면서 취업자들을 위한 상담이나 서비스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며 “이번 개선을 통해 청년을 포함한 취업준비생들이 좋은 일자리에 취직할수있도록 더 세심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올해 하반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해 취업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제2차 고용센터 혁신TF’를 구성하고, 중앙·지방·민간이 역할을 분담하고 협업을 강화할 수 있는 ‘공공 고용서비스 혁신방안’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송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