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전남 단체장들의 재판결과가 ‘현직 유지 단체장’과 ‘당선무효형’ 단체장들로 나뉘면서 희비가 갈리고 있다.

17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인규 나주시장과 김종식 목포시장에게 각각 벌금 90만원과 8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승옥 강진군수도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음성메시지를 통해 투표 참여를 독려한 강 시장에 대해 위법성 인식 미약과 당내 경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는 점을 고려,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보다 낮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김 시장도 사전선거운동이 선거 공정성은 훼손했지만 재판부가 “객관적으로 당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당선무효형은 피해갔다.

이들과 달리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아 떨고 있는 단체장도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윤행 함평군수는 최근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도 지난해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고법에서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 군수와 김 구청장은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직위를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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