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70세 노인’ 기준 상향 보완점 많다 “부양인구 줄어 긍정적” 평가 불구 복지사각 우려 |
| 2019년 02월 17일(일) 1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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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법정 노인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내놓자 찬반여론이 뜨겁다.
부양인구는 줄고 생산인구는 늘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찬성의견이 있는 반면, 정년 이후 65세 노인층이 복지혜택마저 받지 못한다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반대입장도 팽팽하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에 등록된 주민등록 전체인구수 145만9,336명 중 약 13%(18만7,186명)가 65~100세 노인이다.
광주에 주민등록을 둔 65~100세 노인인구는 매년 늘고 있다. 지난 2016년 17만2,572명에서 2017년 8,290명이 늘어난 18만862명, 지난해엔 18만7,186명으로 매년 1만여명씩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노인인구 증가세가 계속될 경우 6년 후인 오는 2025년에는 전체인구 대비 20%까지 비율이 상승하게 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인구 급증은 일할 사람은 줄고 부양인구는 늘어나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광주시의 지난 3년간 65~69세 인구수만 보더라도 2016년 5만8,451명에서 2017년 5만9,718명, 2018년 6만133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노인인구 증가와 동시에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양 지원 등의 복지수요도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른 예산소요도 급격히 증가한다. 광주시가 소득인정액 131만원 이하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만 보더라도 2015~2017년 3년간 99억원이 투입됐다.
복지수요 대상자는 늘고 사회흐름이 변하면서 정부는 노인연령 법정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찬성하는 쪽은 노인연령 규범이 변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국민 다수가 65세 정도를 노인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급증하는 재정부담으로 후대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는 것도 문제다.
시민 김은영씨(34·여)는 “출산율은 줄어든 반면, 노인인구는 늘고 있다”면서 “매년 쓸 수 있는 복지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노인복지에만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큰 부담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시민 박영춘씨(50)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생산인구는 계속해서 줄고 있다”며 “일하고 싶은 노년층도 많다. 노인연령 상향이 이뤄진다면 구직의 길이 열리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 측은 우리나라 노인의 취약한 실태가 먼저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60세 정년 상황에서 복지사각에 놓인 노령층이 많아져 단순히 연령을 올리는 것은 부작용만을 초래한다는 주장이다.
한혜경 호남대 교수(사회복지과)는 “65세와 100세간 연령대 갭이 커 노인연령층 상향조정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지만, 노인의 심리상태와 경제·복지 등 다각적인 시각으로 살펴봐야 한다”면서 “65세 정년이 보장된 일본과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은퇴연령이 50대 초반으로 빨라지고 있다. 지금의 복지혜택마저 사라진다면 노인층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양자 동신대 교수(사회복지학과)도 “일정 기간을 두고 노인연령을 높이는 것은 맞지만 갑작스럽게 올리는 것은 반대한다”면서 “당장 65세에서 70세로 연령을 높이면 사회적 서비스도 보장받지 못하는 등 5년 차이의 여파가 상당하게 될 것이다. 제도를 보완해가며 점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양인구는 줄고 생산인구는 늘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찬성의견이 있는 반면, 정년 이후 65세 노인층이 복지혜택마저 받지 못한다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반대입장도 팽팽하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에 등록된 주민등록 전체인구수 145만9,336명 중 약 13%(18만7,186명)가 65~100세 노인이다.
광주에 주민등록을 둔 65~100세 노인인구는 매년 늘고 있다. 지난 2016년 17만2,572명에서 2017년 8,290명이 늘어난 18만862명, 지난해엔 18만7,186명으로 매년 1만여명씩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노인인구 증가세가 계속될 경우 6년 후인 오는 2025년에는 전체인구 대비 20%까지 비율이 상승하게 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인구 급증은 일할 사람은 줄고 부양인구는 늘어나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광주시의 지난 3년간 65~69세 인구수만 보더라도 2016년 5만8,451명에서 2017년 5만9,718명, 2018년 6만133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노인인구 증가와 동시에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양 지원 등의 복지수요도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른 예산소요도 급격히 증가한다. 광주시가 소득인정액 131만원 이하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만 보더라도 2015~2017년 3년간 99억원이 투입됐다.
복지수요 대상자는 늘고 사회흐름이 변하면서 정부는 노인연령 법정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찬성하는 쪽은 노인연령 규범이 변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국민 다수가 65세 정도를 노인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급증하는 재정부담으로 후대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는 것도 문제다.
시민 김은영씨(34·여)는 “출산율은 줄어든 반면, 노인인구는 늘고 있다”면서 “매년 쓸 수 있는 복지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노인복지에만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큰 부담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시민 박영춘씨(50)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생산인구는 계속해서 줄고 있다”며 “일하고 싶은 노년층도 많다. 노인연령 상향이 이뤄진다면 구직의 길이 열리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 측은 우리나라 노인의 취약한 실태가 먼저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60세 정년 상황에서 복지사각에 놓인 노령층이 많아져 단순히 연령을 올리는 것은 부작용만을 초래한다는 주장이다.
한혜경 호남대 교수(사회복지과)는 “65세와 100세간 연령대 갭이 커 노인연령층 상향조정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지만, 노인의 심리상태와 경제·복지 등 다각적인 시각으로 살펴봐야 한다”면서 “65세 정년이 보장된 일본과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은퇴연령이 50대 초반으로 빨라지고 있다. 지금의 복지혜택마저 사라진다면 노인층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양자 동신대 교수(사회복지학과)도 “일정 기간을 두고 노인연령을 높이는 것은 맞지만 갑작스럽게 올리는 것은 반대한다”면서 “당장 65세에서 70세로 연령을 높이면 사회적 서비스도 보장받지 못하는 등 5년 차이의 여파가 상당하게 될 것이다. 제도를 보완해가며 점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등록일 : 2015년 1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