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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국가발전전략의 핵심이다

서동욱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

2019년 02월 24일(일) 18:03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는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심화 등 다양한 변화에도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중앙집권국가 체계로는 국가의 역량이 다양한 성격의 변화와 사회문제를 모두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 아닐 수 없다. 지역 사안은 지역에서 해결하고 책임지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 궁극적으로 주민의 복리와 행복을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참여정부에서 지역 간 상생 발전과 공동 번영을 위해 지방 분권과 함께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했지만,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에까진 지속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도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국가를 이뤄 나가겠다고 선포했지만, 이 역시 국회의 '발목잡기'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가 부활하고 '지방분권이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다'는 인식은 있어 왔지만 28년이 지나도록 실질적 자치권 확대는 요원한 상태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 자치분권체제 확립이 꼭 필요하지만 국가 대 지방사무 비율은 7:3 일뿐만 아니라, 국세 대 지방세 비율도 계획부터가 2022년까지 7:3 달성에 머무는데 그치는 등 여전히 중앙에 편중돼 지방자치법의 취지가 무색할 따름인 것이 현실이다. 우리의 지방자치 수준은 걸음마 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판단되는 근거다.

구체적 실행방안 없는 정부

물론 그동안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법 제·개정이 발의되었지만 법안은 국회에서 잠자다가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되기 일쑤였다. 더욱이 지난해 초 자치입법·자치행정·자치재정·자주조직권을 강화,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하려는 지방분권형 개헌안이 정부로부터 발의돼 추진되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또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서도 자치분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분권 분야 계획에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지방교부세 상향, 국고보조사업 개편 등 지방재정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실질적 자치분권을 구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중앙의 권한을 내려 받아 중앙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합리적 배분과 권한 이양으로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협력관계를 제도화 하려는 당연한 시도라고 말할 수 있다.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국회와 정부의 지지부진한 활동을 관망만 할 수 없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시대적 소명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해 3월 26일 헌법개정안 발의 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과 협력 속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적 관계에서 자치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지역주도 성장을 촉진해 국가발전을 선도하려는 의지를 담은 개헌안은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그 동안 전남도의회는 도민들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실현 열망을 모으고 각 시도의회와 연대,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지방 분권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지방자치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 촉구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조직, 예산, 교섭단체 등 지방의회 자율성 확대를 주장해 왔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도록 지방자치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방분권과 지방의회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결의문도 채택했다.

지방의회의 역량이 커가면서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가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지방이 특색 있게 발전할 수 있고 지역의 현안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조속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앞으로도 전남도의회는 자치분권 활동을 통해 당면한 지역 난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규율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이 조속히 이뤄질 때까지 뜻을 같이 하는 기관단체와 폭넓은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지방의회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조속히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으면 평화의 시대, 균형 발전을 이루는 나라로, 나아가 새시대가 열릴 것으로 믿는다. 새시대는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 주민이 행복한 나라, 주민 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가 펼쳐질 것이다. 실질적 지방자치, 지방 분권 확대에 뜻을 같이 하는 기관단체, 도민들이 전남도의회의 곧은 행보에 함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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