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3만불시대 고용 부진·양극화는 여전

각종 산업 지표 줄줄이 부진…소득 최하위 부진 최악



[전남매일=광주]김영민 기자=국민 1인당 국민소득3만 달러 시대를 맞았지만 고용 시장 불안과 소득 양극화는 여전해 반쪽짜리 성과라는 지적이다.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1,349달러로 1년 전(2만9,745달러)보다 5.4% 늘었다.

1인당 GNI는 한 나라의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총소득을 인구로 나눈 통계다. 한 국가 국민의 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된다.

1인당 GNI 3만달러는 선진국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한국 경제가 목표로 삼아왔던 지표였다.

세계은행(WB)에 따르면 2017년 기준(3개년 평균 환율 적용)으로 1인당 GNI가 3만달러를 넘은 곳은 25개국뿐이다.

문제는 국민들이 경제 성장을 체감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점이다.

체감 경제와 밀접한 고용 시장은 얼어 붙어 있고 양극화는 심화하는 추세다.

지난해 한국 경제의 ‘고용탄성치’(고용 증가율/실질 국내총생산 증가율)는 0.136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09년 -0.518 이후 최저였다.

산업구조가 고도화하면서 주력 산업이 노동집약형에서 자본·기술 집약형으로 옮겨가고 있어서다.

주력 산업 중 그나마 고용 효과가 큰 자동차, 조선 업황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성장세를 이끈 반도체의 경우 고용 유발 효과가 크지 않다.

실제로 지난해 고용지표는 줄줄이 부진을 면치 못했다.

전년 대비 취업자는 9만7,000명 늘어 글로벌 금융위기에 시달리던 2009년(-8만7,000명) 이후 최소였다.

실업률은 3.8%로 2001년(4.0%) 이후 가장 높았다.

15∼29세 청년 실업률은 9.5%로 전년보다 떨어졌지만 2000년대 들어 역대 세 번째로 높았다.

양극화도 악화하는 추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소득 최하위 20%(1분위) 가구 월평균 명목소득(2인 이상 가구)은 전년 대비 역대 최대인 17.7% 감소했다.

반면 최상위 20%(5분위) 가구 명목소득은 통계 작성 후 가장 큰 폭(10.4%)으로 늘었다.

5분위 가구의 소득을 1분위 가구 소득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작년 4분기 5.47로, 통계를 낸 이래 같은 분기 기준으로 최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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