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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화폐 출시 앞두고 졸속 '논란'

시민단체, 사용처 구매액 등 보완 요구
시의회, 오늘 조례제정 놓고 간담회

2019년 03월 12일(화) 18:21
광주 지역화폐 정상화를 위한 시민모임이 12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화폐 발행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전남매일=광주]황애란 기자=광주 지역 화폐인 ‘광주상생카드’가 20일 출시하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졸속추진을 주장하며 사용처와 구매액 등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20일 자금 역외유출을 막고 소상공인 매출증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화폐인 ‘광주상생카드’를 출시한다.

광주상생카드는 체크카드와 정액형 선불카드 등 2종류로 출시한다. 주요 혜택으로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혜택, 일반 체크카드 대비 2배 이상 적립금, 기아 챔피언스필드 입장권 할인 등이 있다. 영세·중소 가맹점에는 카드결제수수료 0.2%를 지원해 수수료 부담을 낮춘다.

광주에 있는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대형마트·유흥업소 등은 제외된다. 운영대행사인 광주은행 전 지점과 인터넷, 모바일 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신용카드보다 낮은 서비스 혜택과 사용 가능 점포에 대한 과도한 제한 등 각종 문제점이 제기되는 등 도입단계에서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경실련 등 광주 일부 시민단체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시가 제대로 된 공청회도 하지 않고 지역 상공인들이 지적한 문제점을 보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급하게 지역 화폐 발행을 졸속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시민들은 기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 시 제공되는 혜택과 앞으로 발행될 지역 화폐와 별반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고 이야기한다”며 “실제 수요자가 지역 화폐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단순히 매출 5억 미만 점포로 한정한 부분도 아쉽다. 나아가 각종 할인과 적립금 포인트로 지역 화폐의 소비를 유인하기에는 한계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결제수단이 첨단화·다양화되는 데 단순히 지역 체크카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시대의 흐름에 맞춰 광주지역 화폐 방식은 모바일, QR코드 등 다양한 수단이 사용·가능하도록 보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역 화폐는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광주시의 중요한 사업”이라며 “혈세로 지역 체크카드 하나를 더 만들었을 뿐 실제적인 경제효과가 미비했던 다른 지역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제대로 된 지역 화폐를 만들고 실질적으로 지역 상권에 혜택으로 돌아갈 방안을 만들기 위해 지역 상공인과의 실질적인 협의회 및 공청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고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광주시는 해명자료를 내고 “광주상생카드 활성화를 위해 연 매출 5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결제수수료를 전액 지원하고, 매출증대를 위해 공공기관, 민간단체·기업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광주상생카드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카드 사용 유인을 위해 선불카드 구매 시 5%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체크카드 사용에 따른 야구장 입장료 할인 및 적립금 포인트 지급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13일 오전 지역 화폐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을 놓고 간담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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