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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사립유치원 무더기 검찰·세무당국 고발

시교육청, 30곳 감사…21억 비리·리베이트 의혹
19곳 ‘탈세’ 세무조사·6곳 ‘사기’ 수사 의뢰키로

2019년 03월 14일(목) 18:58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수십 곳이 회계비리 및 탈세 등으로 무더기 수사 의뢰 또는 고발됐다.

특히 이들 유치원들은 보조금 부당수령은 물론 회계를 불투명하게 처리했으며, 일부는 특정업체와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까지 일고 있다.

1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형 사립유치원 등 30곳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시교육청은 30곳에서 회계비리 등 모두 218건의 비위사실을 확인, 9곳을 경찰에 고발하고 1곳은 수사 의뢰했다.

또 6곳을 사기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하고, 세금탈루 의혹이 드러난 19곳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비리 의혹 대상이 된 금액은 모두 21억원에 달했다.

4개 유치원은 계좌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고발됐다.

이와는 별도로 교육청 감사반원 출입을 저지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한 11곳도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광주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 운영비리와 관련해 형사고발하고 세무조사를 의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기 혐의로 고발된 일부 유치원의 경우 ‘수업에 필요한 옷이나 교재를 사야 한다’며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거두고도 실제로는 헌옷이나 중고물품을 지급하는가 하면 당초 고지한 금액보다 저렴한 물품을 구입한 혐의다.

창의력 사고 수업이나 체험활동 비용을 학부모들로부터 거뒀음에도 정작 해당 수업이나 체험활동을 하지 않은 유치원들도 나란히 검찰에 고발됐다. 또 다른 유치원은 개당 400원에 우유를 납품받고도 최대 1,200원씩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시교육청은 연초까지 대형 유치원을 중심으로 모두 70곳을 집중적으로 감사한 뒤 내년까지 159개 전체 사립유치원에 대해 감사를 마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감사수감 협조를 계속 촉구하고 감사거부가 계속될 경우 제재수위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며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확보와 회계 투명성, 책무성 제고를 위해 다른 유치원에 대해서도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교육청도 같은 기간 감사대상 9개 유치원에서 24건의 비위를 적발했다./조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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