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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가시화 ‘촉각’

이해찬 “용역 결과 곧 나오면 시·도와 협의해 판단”
전남도, 30여개 타겟 설정…유치전 성과 도출 주목

2019년 03월 14일(목) 19:10
전남도청 전경
[전남매일=무안]정근산 기자=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가시화되면서 기관 유치에 사활을 건 전남도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전남도는 일찌감치 빛가람 혁신도시, 농업·해양·문화예술 등 비교우위 자원 중심의 타겟 기관을 설정했고, 정부 로드맵에 맞춰 유치전을 본격화 한다는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전날 부산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 “국가균형발전위가 지금까지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어떻게 고착화했는지 검토하고 새로 보낼 기관을 어디로 보낼 것인가 용역을 하고 있다”며 “용역 결과가 곧 나오면 각 시·도와 협의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지난 1월 국가균형발전 선언 15주년 기념식에서 수도권 소재 122곳의 국가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후속조치가 가시화된 것으로, 추가 공공기관 이전을 둔 지자체들의 경쟁에도 불이 붙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 1월 법제처도 “수도권에 잔류한 공공기관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게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놔 수도권 공공기관들의 2차 지방이전에 힘이 실리는 형국이다.

지난해 이 대표의 발언이 나온 직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공공기관 유치에 도정 역량을 결집 중인 전남도도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전남도는 균형위의 평가용역 결과와 내년 총선 등 이유로 실제 지방 이전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이전 대상으로 꼽은 기관의 동향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남도는 이미 광주전남연구원을 통해 지역여건과 잠재력에 맞는 기능별 연계기관 31곳을 발굴한 상태다.

최대 자산인 혁신도시와 연계한 에너지 분야는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등이며, 농생명은 식품안전정보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이 꼽혔다. 정보통신 분야는 한국데이터진흥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등이, 문화예술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이 지역 연계성이 높은 기관으로 분류됐다.

해양·수산분야에서는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조사협회 등이, 환경분야는 전국 지자체 유일 환경전문 연구기관인 전남환경산업진흥원과 연계한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이 우선순위로 분류됐다.

전남도와 연구원은 또 광주지역 여건과 맞는 기관으로는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문화·인권분야를 주목했고, 11개 광역시·도별 동일비율 적용 시 광주·전남에는 최대 22개 기관이 2차 이전 기관이 될 것으로 산출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은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이 매우 큰 만큼 유치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혁신도시 등 지역여건과 연계성이 큰 기관들을 중심으로 타 시도와 차별화 된 전략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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